[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서 "고위·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은 대검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에도 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전 10시 30분에 논의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실무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손제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03.11 kintakunte87@newspim.com

실무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손제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 측은 "회의 결과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한다"며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대검과 경찰청은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장-국수본 수사국장 등 고위급 핫라인은 전체적인 수사 방향과 주요 수사 사항을 수시로 논의한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수사 책임자 간 실무급 핫라인에선 영장 등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한다.

특히 이번 신도시 3기 투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중심이 된 합수본에서 수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합수본은 전국 각지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민간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수사 기법 및 관련 법리 검토를 공유하는 등 경찰을 우회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건에 대해선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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