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LH 투기] '땅 투기'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됐는데…시험대 오른 국수본 수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4:05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
투기 규명 만만치 않아…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끝장 수사'를 예고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투기 관련 2명 중 1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고난도 수사라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808명 중 46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26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기소된 인원은 334명이다. 이중 비교적 가벼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6명에 달한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없이 벌금형 이하 형을 내리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벌금형 이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릴 때 구약식 처분을 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같은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1050명 중 511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중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각각 103명과 208명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531명이었다. 이중 425명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수사가 어려운 요인으로 투자와 투기 행위 구분 및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를 투기로 본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부동산 매입 후 시세 변동 폭 등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며 "투기와 투자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정황이 뚜렷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구약식으로 처리돼 벌금형 등 낮은 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수본 수사 성패는 부동산 투기 규명과 함께 LH 내부정보 이용 여부(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경찰은 LH 직원이 실제 관련 직무에서 일했는지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취득 경위 및 땅 구매 행위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며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에 더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해당 지역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LH직원 피의자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