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LH 직원투기 20명 확인...LH 환골탈태 시킨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5:34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1차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0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족, 배우자 또 차명거래에 관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아닌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가 맡아 진행키로 했다.

또 국민 신뢰가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1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 토지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포함해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한 결과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비리를 단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차명거래를 비롯한 각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토록 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내역은 모두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다음으로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이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의지다. 또한 현행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인 LH에 대한 처리문제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