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4·7 재·보궐선거 '대국민 담화문'…"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사전 투표 적극 활용 권고
금품수수·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일체 무관용 원칙 엄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1년 재·보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과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대비 사전 투표 모의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23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재·보궐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 실천,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선거 전·후 투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 가짜뉴스 유포,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가 평일에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업에 협조를 독려하고, 4월 2~3일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이상 증세 발견 시 임시기표소 이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