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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경예산 2조697억 편성…청년 채용·고용유지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1:40

청년 디지털일자리·특별고용촉진장려금 10만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6.4만명 지원…2000억 증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을 위한 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2조2076억원)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관련 예산 1조원 넘어 

우선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만→11만명)가 대표적이다. 해당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가 인건비(월 최대 190만원×6개월)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675억원(5만명)에서 1조287억원(11만명)으로 5611억원(6만명) 늘었다.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도 지원한다.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01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 추경 관련 국회 증감 내역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도 2000억원 이상 편성됐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청년 5만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8286억원(청년특례 10만명 포함 40만명)에서 9371억원으로 1085억원(청년특례 5만명) 늘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도 1만4000명 확대한다.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예산은 542억원(인턴형 6000명 포함 2만9000명)에서 1386억원으로 844억원(인턴형 1만4000명) 증가했다. 

이외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예산도 574억원(2만3000명) 추가 편성됐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비용 예산도 420억원(12만명) 늘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원인원도 2만8000명 확대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2033억원 늘어…총 예산 1조7033억원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넘게 추가 편성됐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예산이 2033억원 늘어 총 규모가 1조7033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417억원(1만1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총 융자 규모는 878억원(2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커진다. 본예산 1191억원(2만명)에서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1만명)이 추가 확대됐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782억원(70만명)에서 4563억원(80만명)이 추가 확대됐다.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등 6만명(309억원)에게는 생계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769억원(15만명)으로 확대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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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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