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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LH, 이번엔 전관 특혜 의혹…"발주사업 금액 70% 전관 업체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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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들, 담당 따로 둬 LH 등 공기업 전관 관리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업금액의 70%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분석한 결과 LH가 발주한 전체 사업금액 9484억원 중 69.4%에 해당하는 6582억원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건수별로는 총 536개의 사업 중 55.4%에 해당하는 294개 사업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갔다. 수의계약은 경쟁 방식의 계약 대신 임의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금액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다. 각 업체는 담당을 둬 LH뿐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억원(72.9%)을 LH 전관 영입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 계약금액은 3596억원에 달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고, 공동도급 참여 사업을 포함하면 단 1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 모두 LH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역시 같은 기간 LH 전관 영입 업체가 전체 사업의 39.7%(115개), 전체 사업금액의 48%(3853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수십억원이 넘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 모두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시절에 체결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땅 장사, 집 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사장 시절 LH 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직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 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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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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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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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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