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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严抓投机炒地行为 颁布整治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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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来,韩国公职者投机炒地引发民众不满,政府为杜绝这种行为颁布整治措施,借此铲除房地产积弊。

韩国财长洪楠基。【图片=企划财政部提供】

韩国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洪楠基29日下午在政府首尔办公大楼举行记者会,发布杜绝房地产投机和预防对策。该措施反映总统文在寅主持召开第7次反腐败政策会议时的会议精神。

具体来看,未来"所有公职者"原则上义务进行财产登记。目前,韩国仅4级以上约23万名高级公务员在人士革新处登记财产。今后包括与土地开发、住宅建设等房地产相关的部门或公共机构从业人员也须进行财产登记。

但非人士革新处登记对象的130万名公务员则按照机关不同类别,在有关部门的监督下实行"自家财产登记制"。财产登记分两步走,今年率先对房地产(土地、住宅)进行登记,金融资产登记待相关系统完备后启动。

同时,韩国从明年起,对拥有不到两年的土地和非项目用地的增值税税率提高10-20%。因此,持有不足一年的土地增值税率将从50%上调至70%,拥有一年只两年以下的土地从40%上调至60%。

韩国政府还将对家庭的非住宅抵押贷款进行贷款价值比(LTV)限制。取得一定规模以上土地时,必须提交筹资计划书;一定规模以上疑似投机土地抵押贷款要通报即将成立的金融机关房地产交易分析专业组织。

就揭发检举投机行为,政府决定尽快成立"房地产交易分析院",用以监控楼市异常交易,维护市场秩序。该机构成立前,政府从4月起率先启动国土部房地产交易分析计划组。

此外,韩国土地住宅公社(LH)职员须按高级公务员标准登记财产,政府将一年至少调查一次房地产交易情况,若发现利用未公开信息投机,将被解除职务或罢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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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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