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 분노와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 심각성 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 아파트값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 실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임기말 부동산 폭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자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세를 낮춘 후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부여방안 등을 지시했다.
또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논란을 빚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논란 하루 만에 경질하며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함께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여 남긴 지난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반드시 잡고,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년사 이전에도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맞닿아있다. 지난 2006년 11월 16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1.0%로 조사 실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79.9%를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밑바닥을 향하게 된 배경은 단연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
지난 2006년 8월 18일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28.8%)이 단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물가 불안정'(26.4%), '빈부격차 확대'(24.7%), '실업문제'(23.6%) 순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가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된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도 수개월째 '부동산 정책'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정권 말기에 지지율 하락현상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해 10월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총13억9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인 1998년까지 3억원 미만을 유지했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20년 21억원으로 약 18억원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6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7억6000만원이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억2000만원, 김대중 정부에서는 2억9000만원, 김영삼 정부에서는 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억원 떨어졌다.
비강남 30평 아파트값도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서만 평당 가격이 1.9배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노 정부 임기 초 평당 1020만원이던 비강남 30평대 아파트값은 노 정부 임기말 평당 1919만원으로 약 899만원 올랐다. 이외 비강남 30평 아파트 평당 가격은 문 정부에서 1.5배, 김대중 정부에서 1.3배, 박근혜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1.1배, 이명박 정부에서 0.9배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의 악화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폭등세를 막으며 노무현 정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지 대선까지 이제 1년이 남았다.
nevermi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