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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에 인권 문제 필수..北에 정보유입 계속돼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24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2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책임지게 하겠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를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가 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또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정책에서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보의 보급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하는 범세계적 정책으로서 북한과 관련하여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및 다른 국가의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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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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