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6:09

한국만 北 미사일 '탄도미사일' 규정 안 해…미‧일은 '안보리 위반' 규탄
"北, 남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이제는 할 말 할 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월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이었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이 중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제1718호의 위반 대상이 된다. 미국과 일본은 발사 직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은 조용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 전부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한국이 조용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군은 통상 순항미사일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례로 지난 21일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외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군이 뒤늦게 인정했다.

25일 미사일은 발사 직후 군이 발표를 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탐지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발사 이튿날인 26일에는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진을 보고 "이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비해 탄두가 길고 뾰족해졌으며, 이동식발사차량(TEL) 바퀴가 4축에서 5축으로 늘어나 미사일 동체가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실은 군 당국과 청와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북한도 스스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정부는 발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입을 다물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는데, 군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정도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고전소설 '홍길동전'이 떠오른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형국을 보니까 말이다.

사실 정부는 2018년 이후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19년 13회, 2020년 4회, 2021년 1회(합동참모본부 공식 발표 기준) 무력도발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명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 확보'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남북관계는 '평화'보다는 '긴장'이라는 단어로 대변됐다.

무력도발뿐만 아니라, 지난해 북한은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하고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사살했다.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북한은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 안전, 생명을 위협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차를 맞아 뉴스핌과 지난 2월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과 언사를 했음에도 무조건 다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다 상실했다. 북한에게 '남한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 줬다"고 쓴 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던 '한반도 운전자론'은 무용지물이 됐다.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과 마주 앉길 원한다. 북한이 벌이는 무력도발은 대개 미국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대북제재의 '키(Key)'를 미국이 쥐고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전문가의 지적대로 '남한은 무슨 짓을 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존재'라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준 탓이 크다.

군과 정부에 묻고 싶다.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홍길동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제는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