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소통령'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에서도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규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하는 특수지위의 도시 수장으로 국가를 통솔하는 대통령에 견줄 만한 권한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시정과 관련된 사무 통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서울시와 관련한 정책수립뿐 아니라 국가규모의 업무 배분과 기획, 조정, 통제 등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권한도 상당하다. 1000만명에 육박(964만8606명,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대한 예산만 40조479억원(2021년 예산)이다. 2021년 국가예산이 558조원의 7%를 넘는다. 이제는 서울시 인구를 넘어선 경기도(1347만 1758명)의 2021년도 예산이 28조 7925억원이다.

일반적으로 40조원 넘는 예산 중 행정운영과 재무상 회계를 제외하고 서울시장이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75% 수준으로 본다. 즉, 40조원 가운데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정책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말이 30조원이지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의 3월 평균 매매가격은 17억6016만원이다. 서울시장이 한해 정책사업비 목적으로 집행 가능한 30조원이면 서울 강남지역아파트 1만7000여채를 살 수 있다.

부산시장도 권한이 만만치 않다. '수도 서울에 이은 한국의 제2도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부산광역시의 2021년 예산은 13조3107억원이다. 부산시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수(부산광역시 338만 7761명)와 비교하면 인구 1인당 집행가능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시장은 돈도 돈이지만 주민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도 갖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인허가·해제권한은 모두 도지사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중앙정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서류 작성방법을 정하고 감독하는 한계가 있다.

굳이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으려면 잡겠지만, 시민이 선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다.

#주말에 집으로 배달된 선거유인물을 찬찬히 뜯어봤다. 당선가능성 높은 유력 1,2위 후보의 선거공약은 화려했다. 내친 김에 부산시 유력후보들의 선거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여다 봤다. 모두 차이가 별로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세부사항에서는 이런저런 비교점이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상황, 공약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등 여부를 따져보니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가늠이 왔다.

하지만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흠집내기가 두드러진다. 각 후보캠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아직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는 집으로 온 공식 선거공보물을 주의깊게 천천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파워를 가진다. 무엇보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대목에서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