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1] 4·7 보선 막판 변수는…①샤이진보 결집 ②생태탕·파이시티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1:05

與, 오세훈 '셀프 분양' 의혹 공세→ 거짓말 →생태탕 귀결
샤이진보 결집 기대한다지만 정의당 "염치 있어야" 거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변수로 샤이진보 결집,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을 꼽았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 등을 해명하던 중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거짓이라면 후보사퇴까지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지금은 회피하는데 급급하다"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를 밝히면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니 일이 더 커지고 꼬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 캠프 측은 오 후보의 해명 중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것 ▲국장 전결 사항이라 알지 못했다 ▲가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시세보다 낮은 값에 보상금을 받았다 ▲내곡동 땅에 갔던, 가지 않았던 본질이 아니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유세현장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특히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친 뒤 측량 팀과 함께 생태탕집을 들렀다는 언론 인터뷰가 나오자 여권은 '생태탕'과 '페레가모 구두', '하얀 바지'를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은 '생태탕집 식사'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에 관여한 증거로 본다. 이명박 서울시장 체제였던 2005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곡동 임대주택단지지구 지정 제안 설계용역 발주를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이뤄진 토지 측량이라서다. 오 후보가 측량에 참여했다면 이후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장의 권력을 사적으로 쓴 이해충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는다"라며 "정직의 문제는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같은 날 새벽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런 서울시를 정말 만들고 싶다"며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퇴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과정에서 실형을 받은 인사, 강모씨를 최측근으로 기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박 후보는 5일 마지막 TV토론 과정에서 "시장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는 2008년 추진되다 무산됐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과정을 재촉, 청탁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강선우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후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바 있다"며 "2008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오 후보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고 답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출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한편 민주당은 오 후보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샤이 진보'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응답률이 현격히 낮았는데 적어도 저희들 앞에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 내외의 박빙 승부로 오래 전부터 예측해왔다"며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희망대로 진보의 총결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박 후보 발언을 거절한 상태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5일 대표단 회의에서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주목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