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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부산 시내 15분 생활권"...박형준 부산시장 3대 핵심정책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7:13

①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②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③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62.6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은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박 당선인은 2014년부터 2년 간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입법, 행정, 국정 운영의 경험을 고루 갖췄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경력을 쌓고 고향 부산에서 민선 시장으로 선출된 박 당선인이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놓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살펴본다.

◆ 15분 도시 완성...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 건설

박 당선인은 부산 시내 전역을 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어반루프는 가덕도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도심직결 셔틀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도심형 초고속철도를 말한다.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도시 내 이동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미래형 교통인프라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은 국비지원 및 국내·외 민자 유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114조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KTX 건설 사업비 30∼40% 수준에 불과하고 부산 사업비는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하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은 늦어도 2022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해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는 공사를 추진, 2030년 완공 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혁신적 교통수단 도입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도시 조성 ▲공항의 편의성 확보로 공항 이용 수요 제고 등을 어반루프 조성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는 어반루프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초고속철도 개발을 추진 중이고 경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부산처럼 도심 내 단거리(50㎞)에도 어반루프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 근거로 미국의 하이퍼루프 운송기술 업체인 HTT 최고경영자와 화상 통화내용도 공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5일 부산진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부산미래비전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형준 후보 선거캠프] 2021.03.25 news2349@newspim.com

◆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당선인은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은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도 초점을 맞췄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한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박 당선인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까운 정책으로, 박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2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형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1.02.10 news2349@newspim.com

◆ 산학 협력 통한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난 5일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부산 고용상황 변화와 원인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고용상황 부진이 지속되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전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의 고용률은 55.6%,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으로 8대 광역시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전년보다 3.6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만6000명이 줄었다.

박 당선인은 이같이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의 이행 방법으로 ▲도심형 청년 일자리 확대 ▲스마트형 4차 산업 일자리 확충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조성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적극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도심형 청년 일자리는 기업 현장 연수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학생들에게 기업 현장에서 연수하는 동시에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하면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박 당선인은 "부산의 23개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서 워털루형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성공하면 부산의 대학교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타운 권역별 10개소 이상 공급 △스마트형 4차산업 대기업 관련 기업 3개 이상 유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사업 △50+ 신(新)중년 재기 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산 특화 전통제조업 지원사업 △부산 블록체인밸리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재원 조달은 시비 및 국비를 통해 이뤄지며 창업펀드와 산학협력 등 민자 유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 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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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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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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