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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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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서 확인된 부동산 정책 민심 이반, 정책 변화 불가피
문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시작에 축하 서한
문대통령, 다음주 경 후임 총리 비롯해 개각 예정…3기 내각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큰 4·7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이 확인되면서 1년 후로 예상된 대선에서도 여권에 쉽지 않은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이 열리는 7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레임덕'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일...靑, 긴장 분위기 속 친경제 행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선거에 거리를 둔 채 친경제 행보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면담한다"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제인 면담계획 사실을 밝혔다.

이겨도, 져도 '상처'...文대통령 국정운영기조 수정 불가피/헤럴드경제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 투표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승리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결과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선거 기간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은 예사롭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민심 이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수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년 뒤 대선 역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文대통령 "바라카 원전 운전 축하…UAE와의 우정 상징"/이데일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靑정책실장, 오늘 SK 최태원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잇따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각종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 기업과 소통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보다.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후임으로 임명되자마자 경제계와 접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이 실장의 첫 과제가 됐다.

4·7선거 결과와 맞물린 개각...마지막 총리는 '통합형'/머니투데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진다. 여권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면서 개각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정은 "도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당세포 독려/헤럴드경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모이는 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투쟁 방침 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서욱 국방장관, EU군사위원장 접견…한-EU 안보협력 강화 논의/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EU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군사위원장은 EU 27개국 합참의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수장이다.

신포조선소 'SLBM 시험발사 바지선' 움직임 잇단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대북 연구기관들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의 움직임을 잇따라 포착했다.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였던 북한이 SL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맥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에 위치한 잠수함 미사일 시험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분단을 넘어'는 바지선의 이동을 SLBM 발사 준비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분석했다.

4·7 재보선] 박영선·오세훈, 선거 당일 지지층에 호소 "투표해달라"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4월7일, 마지막 선택의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걱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나날이었다"고 평가했다.

[4·7 재보선] 與 "부동산 잘못 고칠 것" vs 野 "압승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간 180석을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표율 가장 높아…'정치 격변' 시작됐다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현재 12.7%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서울시장 투표율(14.1%)보다 낮지만 평일 근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22.0%)을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표율이 15% 안팎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전면 개편이나 쇄신이 불가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등 정치 격변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승리땐李-李 양강구도 재현… 野 승리땐尹·安 대권행보 본격화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통령 주자 구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시 양강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 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친문(친문재인), 86세대(1960년대 생, 1980년대 학번)를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내로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두관·이광재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종인, 尹 대권 도우미로 컴백?… 이해찬, 與 구원투수 재등판?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으로 돌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급한 민주당, '촛불·노무현' 소환 / 내일신문
결국은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끝을 맺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영상을 공유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물대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론하며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에 올라타기도 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 마지막 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吳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였다.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현장] 사전투표 합산 오후 1시 투표율 38.3%…서초 44.6%로 최고 / 한겨레
7일 오후 1시 현재 4·7 재보선 투표율이 38.3%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4·7재보궐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38.3%다. 이는 2019년 4·3재보선(32.1%)보다 6.2%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총선의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인 49.7%보다는 11.4%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43.5%)보다 5.2%포인트 낮다.

박영선 "거짓말 심판, 정직한 서울" 오세훈 "정의·상식 통해야"···막판 SNS 호소 / 경향신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여야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지막 지지 호소를 이어나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SNS에서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MBC에서 기자와 앵커를 마치고 국회의원 16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 고비 고비마다 함께 해준 소중한 분들이 떠올랐다"라고 적었다.

여 "박빙 승리할 것" … 야 "큰 표 차 이긴다"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일제히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4.7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장 민심을 볼 때 3%p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기자회견' 발표 후 1분만에 취소…'중대결심', '생태탕집' 조롱 /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중대결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1분 만에 취소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생태탕집 아들 A씨가 기자회견 예고했다 돌연 취소한 것을 조롱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예정된 기자회견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으로 취소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 이 나라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나라"라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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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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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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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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