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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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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서 확인된 부동산 정책 민심 이반, 정책 변화 불가피
문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시작에 축하 서한
문대통령, 다음주 경 후임 총리 비롯해 개각 예정…3기 내각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의미가 큰 4·7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이 확인되면서 1년 후로 예상된 대선에서도 여권에 쉽지 않은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이 열리는 7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레임덕'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일...靑, 긴장 분위기 속 친경제 행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좌우할 4·7 재보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선거에 거리를 둔 채 친경제 행보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면담한다"고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제인 면담계획 사실을 밝혔다.

이겨도, 져도 '상처'...文대통령 국정운영기조 수정 불가피/헤럴드경제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 투표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승리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결과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선거 기간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은 예사롭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민심 이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수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년 뒤 대선 역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文대통령 "바라카 원전 운전 축하…UAE와의 우정 상징"/이데일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 6일(현지시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왕세제에 축하서한을 보냈다.

靑정책실장, 오늘 SK 최태원 만나 고충 듣는다/서울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잇따라 만나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각종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 기업과 소통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보다.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후임으로 임명되자마자 경제계와 접촉을 대폭 강화하는 게 이 실장의 첫 과제가 됐다.

4·7선거 결과와 맞물린 개각...마지막 총리는 '통합형'/머니투데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의 향방이 정해진다. 여권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면서 개각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쯤 후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정은 "도전 헤쳐야 하는 극난한 형편"…당세포 독려/헤럴드경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모이는 세포비서대회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투쟁 방침 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서욱 국방장관, EU군사위원장 접견…한-EU 안보협력 강화 논의/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EU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군사위원장은 EU 27개국 합참의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의 수장이다.

신포조선소 'SLBM 시험발사 바지선' 움직임 잇단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대북 연구기관들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의 움직임을 잇따라 포착했다. 지난 3월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였던 북한이 SL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맥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에 위치한 잠수함 미사일 시험 바지선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분단을 넘어'는 바지선의 이동을 SLBM 발사 준비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으로 분석했다.

4·7 재보선] 박영선·오세훈, 선거 당일 지지층에 호소 "투표해달라"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일인 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4월7일, 마지막 선택의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걱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나날이었다"고 평가했다.

[4·7 재보선] 與 "부동산 잘못 고칠 것" vs 野 "압승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 뉴스핌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간 180석을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표율 가장 높아…'정치 격변' 시작됐다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현재 12.7%를 기록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서울시장 투표율(14.1%)보다 낮지만 평일 근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22.0%)을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투표율이 15% 안팎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전면 개편이나 쇄신이 불가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등 정치 격변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승리땐李-李 양강구도 재현… 野 승리땐尹·安 대권행보 본격화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통령 주자 구도는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시 양강 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이 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고 친문(친문재인), 86세대(1960년대 생, 1980년대 학번)를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내로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두관·이광재 의원 등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종인, 尹 대권 도우미로 컴백?… 이해찬, 與 구원투수 재등판?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으로 돌아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급한 민주당, '촛불·노무현' 소환 / 내일신문
결국은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끝을 맺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영상을 공유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물대포와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거론하며 촛불정신을 강조했다. 노회찬 버스로 알려진 6411번 버스에 올라타기도 했다.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운동 마지막 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吳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 투표장에 공고문 붙인 선관위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였다.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현장] 사전투표 합산 오후 1시 투표율 38.3%…서초 44.6%로 최고 / 한겨레
7일 오후 1시 현재 4·7 재보선 투표율이 38.3%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4·7재보궐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38.3%다. 이는 2019년 4·3재보선(32.1%)보다 6.2%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총선의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인 49.7%보다는 11.4%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43.5%)보다 5.2%포인트 낮다.

박영선 "거짓말 심판, 정직한 서울" 오세훈 "정의·상식 통해야"···막판 SNS 호소 / 경향신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여야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지막 지지 호소를 이어나갔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SNS에서 "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어떨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며 "MBC에서 기자와 앵커를 마치고 국회의원 16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제 인생 고비 고비마다 함께 해준 소중한 분들이 떠올랐다"라고 적었다.

여 "박빙 승리할 것" … 야 "큰 표 차 이긴다"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일제히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4.7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하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장 민심을 볼 때 3%p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기자회견' 발표 후 1분만에 취소…'중대결심', '생태탕집' 조롱 /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페이스북에 "중대결심을 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1분 만에 취소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과 생태탕집 아들 A씨가 기자회견 예고했다 돌연 취소한 것을 조롱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예정된 기자회견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으로 취소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 이 나라는 의인들이 핍박받는 나라"라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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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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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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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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