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부·보훈처, 전역 장병 지원책 마련에 힘 합쳐
"제대군인,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울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 정착을 법·제도로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과 군(軍)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국민국 육군,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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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2021.04.08 taehun02@newspim.com |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발제 : 박효선 청주대 교수·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토론 : 이병욱 숙명여대 박사·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발제 : 김은정 여주대·최병욱 상명대 교수, 토론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공평원 성신여대 교수) 등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장병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 마련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치권과 육군, 국방부, 보훈처까지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활"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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