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앤트파이낸셜 타격 불가피, 알리바바 3조원 과징금 파장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22:06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4:53

양자택일 우월적 지위 남용 강력 제재
무한 확장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철퇴

[베이징= 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반독점 법 위반 관련 행정 처벌로 알리바바에 대해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11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디이차이징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10일 밝혔다.

이는 중국 사상 단일 기업에 부과한 반독점 금지법 관련 최고액의 벌금으로 알리바바 2019년 중국 내 매출액(4557억 1200만안)의 4%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와 거래를 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양자 택일(2選1)'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상가를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양자 택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와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 질서를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사의 시장 역량강화와 부당한 경쟁 우위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법'은 제17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업이 한 기업이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해 자사 일방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알리바바 사옥. 2021.04.10 chk@newspim.com

시장감독총국은 벌금 액수가 사상 최대인 182억 위안을 넘은데 대해 알리바바 위법 행위의 성격과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이번 반독점 위반 벌과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알리바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핀테크 금융사업이 타격을 받게됐다며 당국의 요구대로 알리바바는 앞으로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유사한 위법행위로 이미 텐센트도 당국의 예약면담(조사를 위한 공개소환)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와 마윈 한 기업인에게만 집중된 것이라기 보다 문어발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자본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시장감독총국의 이번 처분에 대해 알리바바는 처분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법 경영을 시정하고 영업 체계를 개선해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