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수수료 인하·햇살론카드 압박…"제2 카드사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1:06

7월 최저신용자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 준비
내년 대선 앞두고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마케팅비용 축소로 호실적을 거둔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울상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에 더해 하반기 연체 우려가 큰 '햇살론카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무분별한 카드발급 확대로 2003년 'LG카드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아직까지 카드사 연체율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부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사들은 특히 연체율과 함께 추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압박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카드사들은 오는 7월 '햇살론 카드' 출시를 준비중이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따른 저신용자들을 위한 후속조치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12 tack@newspim.com

카드사들은 그러나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지만 결국 연체율 증가와 부실 등을 최종 감당하는 것은 카드사"라며 "과거 LG카드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햇살론 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3년 주기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에도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삼성KPMG를 이르면 이번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부터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2015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말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2차례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이미 가맹점 수수료는 10여차례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 이하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TF에서 카드사들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