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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불리는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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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자체 보험료 수억원내고도 홍보 부족에 수혜자 드물어
시민들 "보험 가입된지도 몰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시민이 각종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때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자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시민안전보험 리플릿 [사진=광주시] 2021.04.12 kh10890@newspim.com

광주시 역시 지난해 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2억 9666만여원의 보험금을 내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감염병 사망을 추가한 3억 1031만여원 규모의 보험에 새로 들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6억여원을 들여 모든 시민이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피해를 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전남 22개 시군도 광주시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가입한 보험이 실질적 시민 수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보험 수혜자는 3명, 보험금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올해는 보험 수혜 문의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 김영훈(49) 씨는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에선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으나 혜택을 본 시민은 단 1명, 보험금은 100만원에 그쳤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만 혜택이 돌아간 전남 지자체는 구례군 1명, 광양시 2명, 완도군 2명, 장성군 2명, 장흥군 2명, 해남군 2명이다. 순천시만이 62명으로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광주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팜플렛을 만들고, SNS에 게시하는 등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며 "수혜자들이 보험가입 유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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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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