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완패로 고민 커진 'LH 혁신안'...해체수준 개혁 재점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6:27

해체→조직기능 축소→해체수준 개혁
'부동산 민심'에 재보궐선거 완패하자 재검토
여론과 공급대책 간 고민하는 정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자 공기업 직원의 투기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에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평등·불공정한 사회로 느끼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도시 입지분석 기능을 제외하는 등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던 LH 혁신안을 정부가 재검토하는 이유다. 민심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해제 수준의 개혁 카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재보궐선거 완패에 LH 해체 혁신안 재점화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혁신안의 개혁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정리한 만큼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미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신도시 입지 분석업무 제외와 투기 재발방지 근절대책 등을 골격으로 LH 혁신안은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LH 혁신안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LH 혁신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혁신안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름 정도 진행된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능∙조직 개편, 투기재발 방치대책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선거 참패로 혁신안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질 당시 거론됐던 LH 해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직접적인 해체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것은 확정됐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비대화로 통솔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결정된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이 추가 검토된다. 일단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역본부가 떼어지면 LH의 업무 기능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이 경우 LH는 사실상 해체된다. 주요 업무기능이 사라진 LH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사업, 연구기술 등 주거복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정부, 공급대책 지체에 부담

재보궐선거 판을 흔들었던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LH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대부분 직원들인데향후 지인과 가족, 법인, 퇴사 직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범죄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여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 슬림화와 업무기능 축소 등으로는 투기근절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LH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시민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성남주민연대 등도 해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주민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빚투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다,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 대책 수립 실시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최근에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와 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LH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황낙용 LH개혁을위한 국민운동서울지부장은 "LH는 토지를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는 개발방식으로 수십년 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며 "주요 기능을 이관시키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물론 민심의 요구가 클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 같은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LH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해체 수순을 밟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및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126조에 달하는 부채 처리 문제, 기능 분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해결 과제로 남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직원 일부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LH 현재 기능을 볼 때 해체시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의 차질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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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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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