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폭발한 부동산 민심, 이젠 경찰의 시간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21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2003년 참여정부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 김포,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을 포함한 총 12곳에 대한 2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2기 신도시 지정 이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안정시킬 것"을 지시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과 국세청 등이 함께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

이듬해 5월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전북 1곳만 챙기는데 그쳤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12곳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25개 서울 구청장을 석권했고, 열린우리당은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역대 집권당 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박준형 사건팀장

이후는 모두가 기억하는 대로다. 대통령 레임덕은 가속화됐고,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여당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권 교체를 택했다.

15년이 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정부는 서둘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도 민심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경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하라고 하고선 뒤늦게 검찰에 수사 인력 500명 이상 투입을 지시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민심 수습용 대책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집권당의 패배로 끝났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불과 1년여 남은 시점이다.

15년 전과 판박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악몽이 떠오를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여당과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15년 전처럼 정권을 바꿀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확실한 것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들끓던 민심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LH 직원에서 청와대 직원, 시·도의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대상을 넓히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사태는 1·2기 신도시 당시 정부가 비리 공무원을 엄단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발본색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특검 합의로 경찰 수사에 이미 한 차례 찬물을 뿌렸다. 선거 이후 요동칠 정국의 혼란이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선거는 끝났고, 부동산 민심은 폭발했다. 이제는 국민을 분노케 한 공직자들을 일벌백계하는 일만 남았다. 좌고우면하는 정치권의 희생양은 필요치 않다. 정치권의 소모적 셈법에서 벗어나 경찰에 온전한 수사의 시간을 줘야 할 때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