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4·7 재보선] 與 "부동산 잘못 고칠 것" vs 野 "압승 못하면 존재 이유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0:41

투표 당일 여야 전혀 다른 입장
노웅래 "잘못된 것은 고칠 것, 정권 심판은 내년에"
주호영 "정권에 분노한 20대·중도층 엄청나게 많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투표 당일, 여야의 선거를 보는 마지막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대해 자세를 낮추면서 변화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층과 중도 지지율을 획득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간 180석을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후보자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노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든, 세금 문제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에 화가 났다고 정쟁하자는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주면 서울, 부산 살림은 누가 할 것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를 낮추겠다. 대출규제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들 대출 금리로 내리도록 검토하려고 한다. 지금 의심받고 있는 공정과 정의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다시 또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번에 민주당 혼나봐야 정신 차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선거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로 정권 심판은 내년에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 유세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이런 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의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판세에 대해 "저희 노력보다 민주당의 불공정, 내로남불에 분노한 20대와 중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면서 "경제 파탄, 백신 무능, 내로남불 등 이 정권의 민낯에 대해 염증을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저희들에게 옮겨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 체제가 직무대행 체제지만 중요한 결정이 많이 남아있다"며 "두 번이나 시장 경험이 있는 오세훈 후보만이 밀린 서울시의 일을 즉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정책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선거가 많이 혼탁해지고 시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워낙 민심이 민주당에서 돌아서 있으니 오로지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무슨 큰 건을 하나 얻으면 선거의 전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민주당이 너무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으로서는 아주 나쁜 것"이라며 "통상 네거티브는 야당이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여야가 완전 뒤집혔다"고 힐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사진
이재명·김문수, 개헌 동시 제안 [서울·광주=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자는 개헌안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두 후보 개헌안은 각론에서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속으로 하든 간격을 두든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역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18 ace@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4년 연임제 도입 시 정권에 대한 국민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재명 후보는 설명했다. 다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논의가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먼저 띄우자 김문수 후보도 오후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개헌 핵심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다. 김문수 후보는 6월3일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2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그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동의 거쳐 임명 등을 제안했다. ace@newspim.com 2025-05-18 17: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