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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민심은 '내로남불·불공정·위선' 심판했다...문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43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6:49

예상보다 더 큰 표차 오세훈·박형준 승리...민심 분노 반영
전문가들 "文정부 핵심가치 '공정·정의' 훼손됐다는 방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민심은 무서웠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의 압승을 안긴 민심이 1년 만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당선인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0%포인트 가량 앞서며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결과다. 서울·부산시장 중 한 군데만 승리했더라고 레임덕 위기를 막고 집권 마지막해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민심의 선택은 정부여당을 외면했다. 그것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큰 표차를 보여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표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 민심, 정권안정이냐 정권심판이냐 속에서 정권심판 선택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시장 등 궐석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였지만 애초부터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고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박형준 당선인의 도덕성 문제를 걸고 '네거티브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다. 민심은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가운데 정권 심판을 선택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종로구 평창동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심판,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여러 업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시민의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13곳을 가져오는 압승을 거뒀고,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의 의석을 획득하며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까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보수의 몰락은 언제 멈출 지 모를 정도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지적해도 코로나19 방역성공으로 방어막이 쳐졌고, 선거 때에 맞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3.29 yooksa@newspim.com

◆ 공정·정의 등 문재인 정부 핵심가치 훼손됐다는 지적 받아들여야

견고하던 지지율에 금이 간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부터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사법처리와 정권 관련 수사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이 빚어지며 공정과 정의, 법치 문제는 늘 화두에 떠올랐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문재인 정부 내내 문 대통령을 괴롭게 했던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강조했던 문 정부는 20여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던 부동산 이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으로 결국 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LH 사건은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민심이 분노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를 1년 앞둔 상황에서도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LH사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정책에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저앉은 지지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임기 중 성과를 냈던 부분을 더 강조하며 국민들의 협조와 인내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핵심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현수막에 사용불허를 내린 것은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고 스스로 '내로남불'을 인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 잘못으로 재보선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 규정을 바꾸면서 후보를 냈다"며 "지난 4년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심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성실히 일하는 일개미가 벼락거지가 되는 나라,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는 내로남불이 공식화된 나라,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청년층에게 자괴감을 주는 나라.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메스를 들이대야 할 시점이다.

이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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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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