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문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진보지식인 늘어나...레임덕 가속화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07:10

조기숙 전 홍보수석, 연일 "文정권 위선" 비판
이병천 교수·.진보원로 최장집 교수 등도 가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군이라 여겨졌던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를 드는 상황이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 원조친노로 불리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조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14%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31일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LH 사건은 트리거(방아쇠)일 뿐, 오래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윤 전 총장의 사퇴가 땔감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폭발할 게 폭발한 것이지 LH사태가 근본 원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 뿐만 아니라 진보 지식인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창립하면서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앞서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명예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등 확실한 구분과 치열한 투쟁,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경향이 슈미트와 접맥된다"고 나치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를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이들 외에도 '조국흑서'를 펴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반(反)문재인 세력의 선봉장이 됐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고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문 정부의 최대 우군이자 진보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진보진영 내부의 실망과 분노를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야당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가운데 여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겠다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여권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배력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