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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진보지식인 늘어나...레임덕 가속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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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전 홍보수석, 연일 "文정권 위선" 비판
이병천 교수·.진보원로 최장집 교수 등도 가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군이라 여겨졌던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를 드는 상황이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 원조친노로 불리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조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14%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31일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LH 사건은 트리거(방아쇠)일 뿐, 오래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윤 전 총장의 사퇴가 땔감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폭발할 게 폭발한 것이지 LH사태가 근본 원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 뿐만 아니라 진보 지식인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창립하면서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앞서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명예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등 확실한 구분과 치열한 투쟁,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경향이 슈미트와 접맥된다"고 나치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를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이들 외에도 '조국흑서'를 펴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반(反)문재인 세력의 선봉장이 됐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고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문 정부의 최대 우군이자 진보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진보진영 내부의 실망과 분노를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야당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가운데 여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겠다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여권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배력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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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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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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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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