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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당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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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5년 전 비로소 폐지된 소라넷은 모든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대형마트, 지하철, 길거리 등 일상의 모든 곳이 불법 촬영의 위험지대가 됐다. 길 건너편에서 몰래 촬영한 잠옷이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도 있어서 집안도 안심할 수 없었다.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로드되는 불법 촬영물들은 "나도 어디에선가 찍혔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정화 사회문화부 기자

일상 속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달리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은 처참하다.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해야 하는 수준이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이 범죄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는 "불법 촬영물을 단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3만1810건에 달한다. 실제 범죄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에서 한 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진다. 하나의 유흥거리쯤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탓에 공급도 활발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촬영의 경우 촬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촬영을 통해 촬영된 촬영물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존재해 끊임없이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암시장을 단속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근 이른바 '제2의 n번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2의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소라넷이 폐지된 지 5년여 만이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검거된 지 불과 1년여 만이다. 경찰은 국내 한 언론매체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경찰 수사에도 불법 촬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없다면 제2의, 제3의 n번방과 소라넷은 다시 이름만 바꿔 일상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노 활동가는 "범죄나 성인지 관점을 체득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불법 촬영이 왜 범죄인지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디지털 성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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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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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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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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