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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8:22

靑, 재보선 패배 수습...정무수석 이철희 '물망'
與, 16일 원내대표 경선...박완주 vs 윤호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 내 쇄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겠지요.

가장 먼저 드러난 인선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20대 의원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사실상 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가 아닌 야당과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집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후 이번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황에서 박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정청 '원팀'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급해진 민주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오세훈 첫 화상대면…'부동산' 설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대면 화상으로 처음 대면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도 참석자로, 회의에 배석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철희 靑정무수석 사실상 내정…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가능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SK·LG 배터리 전쟁 극적 합의 뒤엔...靑·백악관 '핫라인' 있었다/ 한국일보
지난달 26일 이호승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정책실장)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핵심 의제였다. 이호승 실장의 통화 상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핵심 인사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정부 "심각한 우려, 수용 어려워"/ 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불과 나흘만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친여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을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12시30분 기준 20만594명의 동의를 얻었다.

[단독] 3년째 컴퓨터 게임 훈련에 행안부 "실제 훈련 좀 합시다" 합참에 항의/ 조선일보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시(戰時)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안부는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벌써 차기 당권 경쟁 과열...지역 갈등 조짐도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으로 들뜬 분위기에 원내외 등판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

선거 패배한 민주당, 쇄신론 분출하지만…현실 가능성 '회의론' 여전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은 12일 오후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꿇고 사과했다. 

박완주 "부동산 정책 개선, 대통령에 직접 건의" / 조선일보
오는 1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박완주(3선)·윤호중(4선)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은 원래 5월 중순이었지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한 달 앞당겨졌다. 박완주(55·충남 천안을) 의원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 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셀프구제법안'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안철수 서로 "합당 입장 먼저 내라"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2일 "서로 입장을 정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승리 직후부터 각 당과 계파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야권 통합 대선 플랫폼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등 추가 / 한겨레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에 있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조국·친문' 논의서 맴도는 '민주당 자성론'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논의가 '조국 사태 성찰'과 '친문(재인) 후퇴론'에서 맴돌고 있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문 계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석열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 하더라"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책이 나왔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출간 예정인 170페이지 분량의 책 '구수한 윤석열'은 그의 대학 동기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간됐다.

[단독] "청년실업 심각 최우선 과제"… 윤석열의 '어젠다 공부' 행보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검찰 문제 외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 머니투데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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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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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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