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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8:22

靑, 재보선 패배 수습...정무수석 이철희 '물망'
與, 16일 원내대표 경선...박완주 vs 윤호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 내 쇄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겠지요.

가장 먼저 드러난 인선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20대 의원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사실상 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가 아닌 야당과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집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후 이번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황에서 박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정청 '원팀'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급해진 민주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오세훈 첫 화상대면…'부동산' 설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대면 화상으로 처음 대면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도 참석자로, 회의에 배석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철희 靑정무수석 사실상 내정…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가능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SK·LG 배터리 전쟁 극적 합의 뒤엔...靑·백악관 '핫라인' 있었다/ 한국일보
지난달 26일 이호승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정책실장)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핵심 의제였다. 이호승 실장의 통화 상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핵심 인사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정부 "심각한 우려, 수용 어려워"/ 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불과 나흘만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친여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을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12시30분 기준 20만594명의 동의를 얻었다.

[단독] 3년째 컴퓨터 게임 훈련에 행안부 "실제 훈련 좀 합시다" 합참에 항의/ 조선일보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시(戰時)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안부는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벌써 차기 당권 경쟁 과열...지역 갈등 조짐도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으로 들뜬 분위기에 원내외 등판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

선거 패배한 민주당, 쇄신론 분출하지만…현실 가능성 '회의론' 여전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은 12일 오후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꿇고 사과했다. 

박완주 "부동산 정책 개선, 대통령에 직접 건의" / 조선일보
오는 1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박완주(3선)·윤호중(4선)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은 원래 5월 중순이었지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한 달 앞당겨졌다. 박완주(55·충남 천안을) 의원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 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셀프구제법안'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안철수 서로 "합당 입장 먼저 내라"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2일 "서로 입장을 정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승리 직후부터 각 당과 계파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야권 통합 대선 플랫폼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등 추가 / 한겨레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에 있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조국·친문' 논의서 맴도는 '민주당 자성론'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논의가 '조국 사태 성찰'과 '친문(재인) 후퇴론'에서 맴돌고 있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문 계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석열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 하더라"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책이 나왔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출간 예정인 170페이지 분량의 책 '구수한 윤석열'은 그의 대학 동기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간됐다.

[단독] "청년실업 심각 최우선 과제"… 윤석열의 '어젠다 공부' 행보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검찰 문제 외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 머니투데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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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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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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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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