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한미 전문가 "북한 경제 간신히 버티는 중…사회 전반에 재정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중국과 비공식 무역으로 버티는 중"
"공식 무역 급증 없이는 경제난 돌파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밝혔다. 가정부터 시장, 국영기업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대학이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연 웨비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가 붕괴된 수준은 아니지만 간신히 버티는 중"이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1분기 경제 성과를 논의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가 예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지난해부터 북한사회 전반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별 가정을 비롯해 시장 상인들, 사업가들, 국영기업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장마당을 여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비재가 부족하며, 옥수수와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단속반이 행상인들의 물품을 압수하는 일화들은 북한사회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도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고난의 행군은 '자력갱생'보다 강도가 센 발언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넘겨야 하는 지도부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건설계획 진척 속도가 경제난을 반영하는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시 조성사업, 평양종합병원 완공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악화될 것인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물론 지금 북한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도 많이 상실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다, 곧 북한 경제가 붕괴할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징후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아직은 북한 경제가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차오 초이 기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비공식 무역이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이 기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량과 비료 등 전략물품을 중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했으며, 북한 역시 석탄을 중국에 밀수 했고 이는 선박 운항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국제무역 재개 없이는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뱁슨 전 고문은 "'외교적 돌파구'나 '중국과의 공식 교역의 급증' 없이는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민영 연구원도 "미-북 관계에 돌파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북한 경제는 간신히 버티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