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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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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검사는 촘촘한 방역 그물망 역할"
서울시 "자가검사로 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자가검사 정확도 17% 불과..방역 '구멍'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촘촘한 방역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반면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다. '방역'과 '경제' 관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가검사결과를 믿고 자칫 확진자가 식당과 유흥시설을 활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가 표준검사법인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의 정확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이를 맹신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14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던 자가검사키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언급한 지난 1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700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우려대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늘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숨어있는 확진자나 무증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자발적인 자가격리로 확산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의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적용 가능성, 또 개발지원 가능성, 해외상황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와 결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노래연습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사업장 입장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시범 실시해본다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도 17%, 국내 허가받지 못한 이유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이른바 '상생 방역'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때문이다.

최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해 내는 특이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해 내는 민감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확진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를 판별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신속항원검사는 높은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나 입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면 진단의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노래연습장 앞에서 개별로 자가검사를 맡길 경우 침 대신 물 같은 다른 검체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수단이 없다.  

또 일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이마저도 다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원리인 항원검사 자체의 검출 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2번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없는 이유도 정확도가 떨어져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키트는 식약처가 의료진용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해외 당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자체 승인을 낸 제품들이다. 국내 시판 허가와는 별개다.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부터 진출한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상 검체 데이터양이 국내 시판 허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적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특이도와 관련해 우수한 제품이 없다. 국내에 허가된 것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도입한다는 것은 불량품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이도가 낮으면 환자인데도 아닌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이라면 과학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단키트 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만한 정확성 높은 키트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제대로 된 키트가 도입된 뒤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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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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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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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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