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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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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후 미중 갈등 양상, 우리 정부 당혹
문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전효관, 갑질 김우남 감찰 지시
홍영표,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첫 출마선언…친문색 극복이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반발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내로남불이 논란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여권 인사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 백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미 핵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인데요. 홍 의원의 과제는 짙은 친문 색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주 만나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日 오염수 해양 방출...문대통령, '한·중 vs 미·일' 구도에 곤혹/뉴스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이해충돌' 청와대 비서관·'폭언' 마사회장 관련 감찰 지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삼성·SK·현대차 임원 청와대 초청/헤럴드경제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고전으로 임기말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국·임종석 불기소이유서 보니…"범행가담 의심·증거 부족"/한국경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증거나 정확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케리 美 특사, 17일 방한…정의용 만나 기후변화 공조 논의/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4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17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국무부는 케리 특사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담에 앞서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한 北…IOC가 직접 설득 나선다/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OC는 조만간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접촉해 도쿄올림픽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IOC는 북한의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과의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정무위, 14일 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듯..."큰 이견 없다"/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13일까지 여야 간 이해충돌방지법 속 적용대상·처벌수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데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도 커진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 홍영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재보선 민심을 통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경고를 깊이 새겨 혁신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치권 등판 시점 재나···재보선 후 與野 지형 변화 예의주시/서울경제
4·7 재·보궐선거 후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與 지도부 도전, 초선 2~3명 거론…'오적' 욕먹어도 목소리 낸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에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2~3명 낼 것으로 보여 혁신과 쇄신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민초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회의와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금태섭, 주내 회동… 제3지대 정계개편 모색전망/문화일보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창당 의지를 밝힌 무소속 금태섭(오른쪽 사진) 전 의원이 김종인(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주 중 회동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제3 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에게 '당선 기여' '소신발언 보호' 강조한 원내대표 후보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4선)과 박완주 의원(55·3선)이 14일 초선의원들을 만나 각각 "한명 한명 당선이 눈에 선하다" "소신 발언을 보호하겠다"며 '맞춤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 "본인 거부로 비공개"/중앙일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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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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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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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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