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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4:41

日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후 미중 갈등 양상, 우리 정부 당혹
문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전효관, 갑질 김우남 감찰 지시
홍영표,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첫 출마선언…친문색 극복이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반발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내로남불이 논란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여권 인사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 백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미 핵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인데요. 홍 의원의 과제는 짙은 친문 색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주 만나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日 오염수 해양 방출...문대통령, '한·중 vs 미·일' 구도에 곤혹/뉴스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이해충돌' 청와대 비서관·'폭언' 마사회장 관련 감찰 지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삼성·SK·현대차 임원 청와대 초청/헤럴드경제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고전으로 임기말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국·임종석 불기소이유서 보니…"범행가담 의심·증거 부족"/한국경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증거나 정확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케리 美 특사, 17일 방한…정의용 만나 기후변화 공조 논의/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4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17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국무부는 케리 특사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담에 앞서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한 北…IOC가 직접 설득 나선다/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OC는 조만간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접촉해 도쿄올림픽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IOC는 북한의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과의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정무위, 14일 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듯..."큰 이견 없다"/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13일까지 여야 간 이해충돌방지법 속 적용대상·처벌수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데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도 커진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 홍영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재보선 민심을 통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경고를 깊이 새겨 혁신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치권 등판 시점 재나···재보선 후 與野 지형 변화 예의주시/서울경제
4·7 재·보궐선거 후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與 지도부 도전, 초선 2~3명 거론…'오적' 욕먹어도 목소리 낸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에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2~3명 낼 것으로 보여 혁신과 쇄신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민초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회의와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금태섭, 주내 회동… 제3지대 정계개편 모색전망/문화일보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창당 의지를 밝힌 무소속 금태섭(오른쪽 사진) 전 의원이 김종인(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주 중 회동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제3 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에게 '당선 기여' '소신발언 보호' 강조한 원내대표 후보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4선)과 박완주 의원(55·3선)이 14일 초선의원들을 만나 각각 "한명 한명 당선이 눈에 선하다" "소신 발언을 보호하겠다"며 '맞춤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 "본인 거부로 비공개"/중앙일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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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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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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