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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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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후 미중 갈등 양상, 우리 정부 당혹
문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전효관, 갑질 김우남 감찰 지시
홍영표,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첫 출마선언…친문색 극복이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반발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내로남불이 논란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여권 인사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 백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미 핵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인데요. 홍 의원의 과제는 짙은 친문 색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주 만나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日 오염수 해양 방출...문대통령, '한·중 vs 미·일' 구도에 곤혹/뉴스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이해충돌' 청와대 비서관·'폭언' 마사회장 관련 감찰 지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삼성·SK·현대차 임원 청와대 초청/헤럴드경제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고전으로 임기말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국·임종석 불기소이유서 보니…"범행가담 의심·증거 부족"/한국경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증거나 정확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케리 美 특사, 17일 방한…정의용 만나 기후변화 공조 논의/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4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17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국무부는 케리 특사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담에 앞서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한 北…IOC가 직접 설득 나선다/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OC는 조만간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접촉해 도쿄올림픽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IOC는 북한의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과의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정무위, 14일 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듯..."큰 이견 없다"/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13일까지 여야 간 이해충돌방지법 속 적용대상·처벌수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데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도 커진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 홍영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재보선 민심을 통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경고를 깊이 새겨 혁신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치권 등판 시점 재나···재보선 후 與野 지형 변화 예의주시/서울경제
4·7 재·보궐선거 후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與 지도부 도전, 초선 2~3명 거론…'오적' 욕먹어도 목소리 낸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에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2~3명 낼 것으로 보여 혁신과 쇄신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민초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회의와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금태섭, 주내 회동… 제3지대 정계개편 모색전망/문화일보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창당 의지를 밝힌 무소속 금태섭(오른쪽 사진) 전 의원이 김종인(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주 중 회동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제3 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에게 '당선 기여' '소신발언 보호' 강조한 원내대표 후보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4선)과 박완주 의원(55·3선)이 14일 초선의원들을 만나 각각 "한명 한명 당선이 눈에 선하다" "소신 발언을 보호하겠다"며 '맞춤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 "본인 거부로 비공개"/중앙일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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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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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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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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