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북한 출산율 1.9명"…전문가 "여성들의 신체 자율권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8:51

202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
한국 합계출산율, 1.1명으로 198개국 중 꼴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은 북한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인구기금(UNFPA, 국제연합인구기금)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서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1.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평균인 2.4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2.1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 2.1명보다 적은 것으로, 조상 대상 198개 나라 가운데 119위를 기록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 국제연합인구기금) 홈페이지 2021.04.15 [사진=UNFPA 홈페이지 캡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가장 높은 나라는 6.6명인 니제르, 가장 낮은 곳은 1.1명인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도 1.1명을 기록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이 69세로 세계 122위, 여성은 76세로 세계 109위였다. 남성 80세, 여성 86세인 한국과 비교하면 북한 남성은 11년, 여성은 10년 짧았다. 세계 평균은 여성 75세, 남성 71세다.

북한 전체 인구 수는 2590만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세계 78위였고, 세계 평균치였다. 올해 세계 총 인구 수는 78억75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만명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북한 내 신생아 10만명 당 사망한 산모의 수는 89명으로 전 세계 평균 211명보다 훨씬 적었다.

북한에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분만율은 100%로 나타났다. 또 15세에서 19세 여성 1000명 당 출산율은 북한이 한국, 산 마리노와 함께 1명으로 가장 낮았다.

북한 15세에서 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74%, 현대적 피임 실천율은 71%로 조사됐다. 세계 평균은 각각 63%와 57%다.

◆ '신체 자율권' 침해…전문가들 "북한 여성 피해 심각"

올해 보고서는 폭력이나 강제적 위협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 보건권, 피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체 자율권'(bodily autonomy)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UNFPA 제네바사무소 모니카 페로 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자료가 있는 57개 개발도상국의 여성 절반이 '신체 자율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페로 국장은 "성적 활동과 피임, 병원 방문 등의 문제에 결정을 내릴 권한을 여성들이 갖지 못하며, 그 결정은 종종 남성이나 가정, 사회, 심지어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조사한 57개 개발도상국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이었다. 이 국가들의 15~49세 여성 중 신체 자율권을 행사하는 여성은 55%에 불과했다.

UNFPA 보고서에서 '신체 자율권'과 관련해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며 성폭행, 강제낙태, 성폭력을 꼽았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씨는 VOA에 북한사회는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사실 북한 여성들은 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강요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 아직까지도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존여비 사상, 옛날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그래서 북한에서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거나 강간 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났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이슈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겪는 성 착취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결혼'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 당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워싱턴DC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게 신체 자율권은 없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민의 80%가 여성이고,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피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기본적 인권도 빼앗긴다"고 언급했다.

그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끔찍한 상황은 유엔 보고서에 담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지현 씨는 유엔인구기금 보고서의 신체 자율권 관련 부분에 북한 여성들의 실태가 누락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한국에도 3만명의 탈북자들 중 70~80%가 여성이다. 이 분들의 인터뷰 내용도 많이 나와있고, 서울에도 유엔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북한 여성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북한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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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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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