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진석 "윤석열, 정승국과 노동시장 논의…진영·정파 넘어 해법 찾아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05

"文 정부, 젊은층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은 중향평준화 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 전문가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진영과 정파를 넘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윤 전 총장이 정 교수를 만나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논의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정 교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으로 호평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다시 경제고 민생이다. 무엇보다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진영과 정파를 넘어 다 같이 해법을 찾고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출발선에 다시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며 "언론에서는 20대 남자만 주목하고 있는데, 실상은 2040 청장년층 모두에서 민주당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이탈 현상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3년 전인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할 때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69%에서 34%로, 40대는 69%에서 49%로 급락했다"며 "왜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이었던 젊은 세대의 대거 이탈현상이 발생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민을 못살게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층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작금의 집값 폭등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젊은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며 "월급 받을 일자리는 없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당연히 집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왜 일자리가 없을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히 한국경제의 고질병, 이중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들이 속한 상층노동시장은 과보호라 할만큼 해고도 불가능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도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 자영업자의 근무조건과 임금 수준은 너무나 열악하다. 모두를 한꺼번에 좋게 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의 비법은 없다"며 "유일한 해법은 상층노동자들의 양보를 재원으로 하층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 한마디로 '중향평준화' 밖에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