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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원내대표 출마 김기현 "국민의힘, 자강력 키우면 윤석열 들어온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6: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14일 뉴스핌과 인터뷰
"국민의힘, 지금 제갈량 같은 전략가 필요해"
"제3지대 창당, 국민의힘 지지 높아지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제갈량(諸葛亮)'과 같은 리더십이다. 굉장한 지략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로서 유비를 도와 손권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한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제갈량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로 "102석에 불과한 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맞서 싸우면 이길 방법이 없다"라며 "제갈량과 같이 숫자가 모자라지만 좋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당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여들일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강력을 키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역동성이 생긴다면 제3지대의 창당은 어렵지 않겠나.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빅텐트를 친다면 윤 전 총장 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모두 공정한 경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했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첫 번째 요인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사용을 금지했다. 결국 중앙선관위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모두 정반대이지 않았나. 결국 내 편만 자기가 챙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심지어 국민들마저 갈라치기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신물이 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 당이 아직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기대해 볼만하다는 가치가 상승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직 해야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우리 당에서 있어왔던 각종 계파, 파벌 싸움 등이 없어졌다. 당내에서 의견이 많은 분출되다가도 합의점을 찾으면 단합된 모습으로 한 길로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수권세력으로서 기대해 볼만하다는 기대 가치가 조금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다.

마지막은 후보 선출 과정이다.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굉장히 상큼하다랄까, 극적이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경선을 통해 좋은 후보를 뽑자는 대의에 모두 동의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당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하셨지 않겠나.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려야 한다. 이번 원내대표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데, 출마 의사는 확고한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갈 계획인가.

▲ 조만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출마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헌법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선거유린과 같은 아주 나쁜 비민주적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를 국민들께 호소할 생각이다. 상식이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김기현을 잡겠다고 청와대 8개 부서, 경찰, 행정부처까지 동원했지만, 불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저는 매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야당 지도자로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때 전혀 거리낄게 없다는 장점도 있다.

저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해있지 않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정 계파에 치우친 사람이 지도부를 맡는 것은 곤란하다. 야권 전체를 통합하고, 단일후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계파가 당 지도부가 될 경우 편향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당 내 문제도 있다. 아직도 당 내에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의 잔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다. 또 탄핵 이슈를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그런 면에서 야권의 통합, 우파 뿐 아니라 중도와 좌파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이미지도 있다.

초선 시절,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두 번의 대선에서 현장을 뛴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당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울 때 단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사람이다. 당의 뿌리를 지켜왔다는 뚝심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제갈량과 같은 리더십이다. 굉장한 지략가가 필요하다.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102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싸우면 이길 방법이 없다. 제갈량과 같이 숫자가 모자라지만 아주 좋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한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국회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일 방법은 무엇인가.

▲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우리 당 스스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역동성이 있어 보이고,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제3지대 창당은 어렵지 않겠나. 야당이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제3세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걸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가 빅텐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심축을 만들어 놓는다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우리 당 대선주자까지 한 운동장 안에서 미스터트롯 방식의 리그를 벌이면 좋지 않나.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나. 우리 내부 경선부터 단일화 과정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결실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닌가. 당의 힘이 적을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 국민적 기대치를 높이는 시점에서 우리당의 장점을 더욱 드러낸다면, 윤 전 총장도 정치에 뜻이 있다면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다. 대신 룰은 공정해야 한다.

-원내대표의 경우 당대표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선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굉장히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당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본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초선 때부터 새정치수요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했다. 20명이 안되는 숫자였는데, 당내에서 늘 소수그룹이였다. 이 모임이 비주류가 되어서 쓴 소리를 해서 내부 총질을 한다고 야단도 맞았다. 그러나 그 모임과 같은 형태의 당내에서 조금이라도 신진 그룹들이 앞장서서 당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립한다고 자기 목소리를 소신 있게 해야 그 당이 살아남는다. 그 모임에서 오래 살아남은 인물이 저를 포함해 원희룡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있지 않나. 한동안 이런 세력이 우리 당에서 사라졌다. 이번에 다시 이런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 민주당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이 경직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역동성을 보이고 건강성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멋지게 레이스를 펼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줬다. 당내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공석인 국회부의장 문제도 있다. 만약 21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갈 생각인가.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이 강도질을 해서 탈취해 간 것이다. 상임위원장 의석수 비율 배분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야당 배분 문제는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고,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제안했고, 우리 전신당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정착된 것이다.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협치 제도를 본인들이 짓밟았다. 매우 나쁜 강도질이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편을 들어서 야당 의원들을 마음대로 배정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분을 마음대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비정상을 모두 정상화 시켜야 한다. 상식과 정상이 회복되는 차원에서 국회라는 장이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되거나, 폭거를 위한 수단이 되면 국회는 필요 없다. 국회를 해산하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다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의결이라고 하면서 모두 쇼만 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결국 민주당은 그렇게 오만함을 보인 대가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마저도 반대를 한다면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가겠다는 것이다. 상식이 회복되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4.7 재보선 패배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의 경우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또 내년 대선 판에서 여권 후보들의 동향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략 들리는 바로는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한 게임이라고 들었다. 그 예측이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그 이념 과잉에 사로잡혀서 나만이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지고지설'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오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 체질개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고, 당의 건강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결국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득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무작정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마이웨이를 고집할 경우 아마 필연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대권 후보를 놓고 보면 현재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도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망한 이유는 현 정권과 차별화를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친문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 잘 보이기 위해서만 노력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그걸 지켜봤던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본다. 결국 친문 그룹과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생길 것이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가 대변하는 호남파는 민주당과 별개로 별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이러한 세 가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분열하는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게 지지율 변화의 폭이 생길 것이다.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누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따라 지지율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권 후보들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신판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윤 전 총장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감이라고 모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반문 정서가 크게 반영됐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자강능력을 키워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 저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 후보들은 저평가 돼 있는 주식과 비슷하다. 우리 당 대선주자로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이 있는데 대통령 감으로 보면 전혀 손색이 없다. 경력과 정치 이력을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윤 전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뛴다면 굉장히 좋은 기대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저평가 된 기대주까지 포함해서 대권 레이스를 벌인다면 야권 후보 지지율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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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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