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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원내대표 출마 김기현 "국민의힘, 자강력 키우면 윤석열 들어온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06: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14일 뉴스핌과 인터뷰
"국민의힘, 지금 제갈량 같은 전략가 필요해"
"제3지대 창당, 국민의힘 지지 높아지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제갈량(諸葛亮)'과 같은 리더십이다. 굉장한 지략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로서 유비를 도와 손권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한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제갈량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로 "102석에 불과한 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맞서 싸우면 이길 방법이 없다"라며 "제갈량과 같이 숫자가 모자라지만 좋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당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여들일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강력을 키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역동성이 생긴다면 제3지대의 창당은 어렵지 않겠나.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빅텐트를 친다면 윤 전 총장 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모두 공정한 경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했다.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첫 번째 요인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사용을 금지했다. 결국 중앙선관위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모두 정반대이지 않았나. 결국 내 편만 자기가 챙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심지어 국민들마저 갈라치기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신물이 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 당이 아직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기대해 볼만하다는 가치가 상승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직 해야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우리 당에서 있어왔던 각종 계파, 파벌 싸움 등이 없어졌다. 당내에서 의견이 많은 분출되다가도 합의점을 찾으면 단합된 모습으로 한 길로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수권세력으로서 기대해 볼만하다는 기대 가치가 조금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다.

마지막은 후보 선출 과정이다.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굉장히 상큼하다랄까, 극적이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경선을 통해 좋은 후보를 뽑자는 대의에 모두 동의했다. 아울러 야권 단일화를 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당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하셨지 않겠나.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려야 한다. 이번 원내대표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데, 출마 의사는 확고한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갈 계획인가.

▲ 조만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출마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헌법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선거유린과 같은 아주 나쁜 비민주적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를 국민들께 호소할 생각이다. 상식이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김기현을 잡겠다고 청와대 8개 부서, 경찰, 행정부처까지 동원했지만, 불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저는 매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야당 지도자로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때 전혀 거리낄게 없다는 장점도 있다.

저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해있지 않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정 계파에 치우친 사람이 지도부를 맡는 것은 곤란하다. 야권 전체를 통합하고, 단일후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계파가 당 지도부가 될 경우 편향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당 내 문제도 있다. 아직도 당 내에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의 잔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다. 또 탄핵 이슈를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그런 면에서 야권의 통합, 우파 뿐 아니라 중도와 좌파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이미지도 있다.

초선 시절,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업무를 총괄, 지휘했다. 두 번의 대선에서 현장을 뛴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당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울 때 단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사람이다. 당의 뿌리를 지켜왔다는 뚝심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제갈량과 같은 리더십이다. 굉장한 지략가가 필요하다.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과 102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싸우면 이길 방법이 없다. 제갈량과 같이 숫자가 모자라지만 아주 좋은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한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국회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일 방법은 무엇인가.

▲ 억지로, 인위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우리 당 스스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역동성이 있어 보이고,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제3지대 창당은 어렵지 않겠나. 야당이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 제3세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걸 잘 만들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가 빅텐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심축을 만들어 놓는다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우리 당 대선주자까지 한 운동장 안에서 미스터트롯 방식의 리그를 벌이면 좋지 않나.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나. 우리 내부 경선부터 단일화 과정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결실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닌가. 당의 힘이 적을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 국민적 기대치를 높이는 시점에서 우리당의 장점을 더욱 드러낸다면, 윤 전 총장도 정치에 뜻이 있다면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다. 대신 룰은 공정해야 한다.

-원내대표의 경우 당대표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선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굉장히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당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본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초선 때부터 새정치수요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했다. 20명이 안되는 숫자였는데, 당내에서 늘 소수그룹이였다. 이 모임이 비주류가 되어서 쓴 소리를 해서 내부 총질을 한다고 야단도 맞았다. 그러나 그 모임과 같은 형태의 당내에서 조금이라도 신진 그룹들이 앞장서서 당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립한다고 자기 목소리를 소신 있게 해야 그 당이 살아남는다. 그 모임에서 오래 살아남은 인물이 저를 포함해 원희룡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있지 않나. 한동안 이런 세력이 우리 당에서 사라졌다. 이번에 다시 이런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 민주당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이 경직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역동성을 보이고 건강성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멋지게 레이스를 펼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줬다. 당내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공석인 국회부의장 문제도 있다. 만약 21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갈 생각인가.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이 강도질을 해서 탈취해 간 것이다. 상임위원장 의석수 비율 배분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야당 배분 문제는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고,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제안했고, 우리 전신당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정착된 것이다.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협치 제도를 본인들이 짓밟았다. 매우 나쁜 강도질이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편을 들어서 야당 의원들을 마음대로 배정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분을 마음대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비정상을 모두 정상화 시켜야 한다. 상식과 정상이 회복되는 차원에서 국회라는 장이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되거나, 폭거를 위한 수단이 되면 국회는 필요 없다. 국회를 해산하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다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의결이라고 하면서 모두 쇼만 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결국 민주당은 그렇게 오만함을 보인 대가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마저도 반대를 한다면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가겠다는 것이다. 상식이 회복되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4.7 재보선 패배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의 경우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또 내년 대선 판에서 여권 후보들의 동향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략 들리는 바로는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한 게임이라고 들었다. 그 예측이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그 이념 과잉에 사로잡혀서 나만이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지고지설'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오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 체질개선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고, 당의 건강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결국 쇠퇴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득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무작정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마이웨이를 고집할 경우 아마 필연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대권 후보를 놓고 보면 현재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도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망한 이유는 현 정권과 차별화를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친문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 잘 보이기 위해서만 노력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그걸 지켜봤던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본다. 결국 친문 그룹과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생길 것이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가 대변하는 호남파는 민주당과 별개로 별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이러한 세 가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분열하는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게 지지율 변화의 폭이 생길 것이다.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누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따라 지지율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권 후보들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신판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윤 전 총장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감이라고 모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반문 정서가 크게 반영됐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자강능력을 키워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 저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쪽 후보들은 저평가 돼 있는 주식과 비슷하다. 우리 당 대선주자로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이 있는데 대통령 감으로 보면 전혀 손색이 없다. 경력과 정치 이력을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윤 전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뛴다면 굉장히 좋은 기대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저평가 된 기대주까지 포함해서 대권 레이스를 벌인다면 야권 후보 지지율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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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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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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