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촉구
방역·부동산 집중 오세훈, 무상급식 언급 없어
정책 중요도 놓고 온도차 커, 협의 장기화 조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유치원 무상급식을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조 교육감 요구에 오 시장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 중요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양측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실무협의를 아직까지 단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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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
◆유치원 무상급식 TF? 실무협의는 물론 만남조차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올초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거론했으며 오 시장 당선 직후에는 조 교육감이 직접 이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은 실무협의 뿐 아니라 향후 일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담당부서간 만남은 물론, 이메일 교류 등 접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다.
교육청은 "당선 이후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했다. 서울시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중이지만 아직 특별한 접촉은 없었다"며 "취임 초기인만큼 다른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 관할 업무이고 우리는 협력을 하는 위치다. TF 구성안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저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 내부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예산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논의한적은 있지만 교육청과 따로 대화한 부분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TF 구성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다른 주요 사안에 대한 정리가 끝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코로나 방역이나 부동산 규제완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비교할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청이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한 상태며 서울시는 예산과 실무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다. 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서울시가 나서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는 애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희연 요청에 오세훈 '묵묵부답'...협의 장기화 예상
가뜩이나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서울형 방역과 부동산 규제완화가 전문가들의 실효성 지적과 정부 및 여당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에서 교육청이 '키'를 쥐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서둘러 착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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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선거공약도 아니고 냉정히 말해 서울시 업무도 아니다. 직원들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의 지사가 있기 전까지는 움직일 계획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육청은 선거전부터 조 교육감이 직접 유치원 무상급식을 새로운 서울시장과 최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수차례 밝히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유치원이 초중고에 이어 모든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정착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생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임기 중 가장 주목받는 확실한 '성과' 중 하나가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보궐선거 직전인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이후 평가가 좋다. 유치원까지 선도했다는 공을 인정받았으며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적극성은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학부모 찬성 여론이 높고 이미 무상급식으로 큰 상처를 입은 오 시장이 또 다시 이에 반대할만큼 정책적 허점이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과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제가 산적했다는 점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온도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따로 만나거나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은 따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