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부에 약국과 안경점과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비닐 폐기물 저감을 위해 상표띠 없는 생수병의 판매가 허용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모아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과제의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5건이 각각 필요하다.

우선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17건의 과제가 마련됐다. 주요 과제로는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체(연구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 허용 등이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조실] 2021.04.15 donglee@newspim.com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선 10건이 선정됐다. 신산업 활성화 지원과 기존 인프라의 재활용 확대을 목표로 한다. 이 분야에선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허용 등이 있다.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과제는 모두 17건이다.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약국, 안경점 등) 전면 허용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 자동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상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소 과제는 17건이 선정됐다.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 허용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올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과제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