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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상임위, 법안심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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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20일 경제·21일 교육·사회·문화
국회사무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다. 오는 23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0일 '최신외국어입법정보' 제157호를 발간한 뒤 제14차 'AI 국회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오는 21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2일 제1차 경찰수사조직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19~23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본회의
-대정부질문 : 정치·외교·통일·안보(19일)
-대정부질문 : 경제(20일)
-대정부질문 : 교육·사회·문화(21일)

▲국회사무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19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 발간(23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7호 발간(20일)
-제14차「AI와 국회 포럼」개최(20일)
-「국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21일)

▲입법조사처
-제1차 경찰수사조직 개편 관련 간담회(22일)

▲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22일)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2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22일)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2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0일)
-외통위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20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0~21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19일)
-문체위 전체회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20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1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농지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의 건(20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및 특허법 공청회 개최의 건(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0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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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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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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