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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상임위, 법안심사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7:57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20일 경제·21일 교육·사회·문화
국회사무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다. 오는 23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0일 '최신외국어입법정보' 제157호를 발간한 뒤 제14차 'AI 국회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오는 21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2일 제1차 경찰수사조직 개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19~23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본회의
-대정부질문 : 정치·외교·통일·안보(19일)
-대정부질문 : 경제(20일)
-대정부질문 : 교육·사회·문화(21일)

▲국회사무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19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5호 발간(23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7호 발간(20일)
-제14차「AI와 국회 포럼」개최(20일)
-「국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21일)

▲입법조사처
-제1차 경찰수사조직 개편 관련 간담회(22일)

▲위원회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22일)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2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22일)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상정 등(22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0일)
-외통위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20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0~21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19일)
-문체위 전체회의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20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1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농지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의 건(20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상정 및 특허법 공청회 개최의 건(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0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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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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