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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4:45

여권서 제기한 '남녀평등복무제' 주목, 靑 청원서 하루만에 10만 동의
이재명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민생개혁이 중요"
여권,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잃어버렸던 이십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남녀평등복무제'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쇄신책으로 실천적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후보들은 5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녀평등복무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단독]이인람 천안함 규명위원장 사퇴…"전날 청와대 소환됐다"/ 중앙일보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인 19일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뒤 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과문' 준비까지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규명위원장은 정무직이지만, 특별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 당연직이어서 자진 사퇴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와대 소환은 사실상 경질 통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협의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측과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백신 스와프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도 군대 보내자' 靑 청원, 하루만에 10만 돌파…국방부는 "아직 시기상조"/ 뉴스핌
정치권에서 시작된 '남녀평등복무제' 논의가 점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이 지난 19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총 10만 51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죽는날까지 격리…법정최고형 내려달라" 유족 청원/ 머니투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의 선거 참패 반성문 "거대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민생은 '정말' 중요" / 뉴스핌
차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생 정당" vs 송영길 "유능한 개혁" vs 홍영표 "당정관계 주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관악구 전세 산다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집 문제는 제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며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12번째 이사한 집이다. 주거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진석 "與 생각 끊겼다, 부끄러워해라"···2년 전엔 文 비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20일 오전 개최한 '쓴소리 경청 공개강연'에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쏟아낸 여러 '쓴소리' 중 하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가장 먼저 '쇄신'을 외치고 나선 더민초는 "보수·진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얘기라도 듣겠다는 자세"(고영인 의원)로 전문가를 초청해 비판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된 최 교수는 여의도 이룸센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40여명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념과 과거에 갇혀 생각이 끊겼다"는 비판을 거듭 반복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56명 '초선'이 결정한다 / 동아일보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 원내부대표에 '초선 의원' 9명 인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윤호중 원내지도부' 체제를 본격 띄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세종·국토위)·김민철(경기 의정부을·행안위)·김병주(비례대표·국방위)·유정주(비례대표·문체위)·윤영덕(광주 동남갑·교육위)·이수진(서울 동작을·산업위)·임오경(경기 광명·문체위)·장경태(서울 동대문을·국토위)·최혜영(비례대표·복지위) 의원을 임명했다.

당정, 'LTV 10% 추가허용' 대상 확대 추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안철수와 시장 후보직 작당? 김종인의 오해다"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주 대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 대표대행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직을 작당했다' 발언에 대해 묻자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기현 "사람이 먼저라던 文, 자기편 기모란이 먼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보다 기모란이 먼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1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재난 컨트럴타워인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는 방역 대책이라곤 마스크,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게 전부"라며 "한때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국가라 자랑하던 우리는 이제 겨우 접종률이 2.95%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대선출마 막판 고심..내달 초 입장 표명할듯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서 그것을 감당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도 띄운다 / 헤럴드경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잠정 확정됐다.

하태경 "文대통령 탈당해야..민주당이 전혀 안도와줘" / 머니투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친문이어서 보궐선거를 망했는데, 또 친문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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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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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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