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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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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제기한 '남녀평등복무제' 주목, 靑 청원서 하루만에 10만 동의
이재명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민생개혁이 중요"
여권,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잃어버렸던 이십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남녀평등복무제'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쇄신책으로 실천적 민생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후보들은 5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녀평등복무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단독]이인람 천안함 규명위원장 사퇴…"전날 청와대 소환됐다"/ 중앙일보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인 19일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뒤 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과문' 준비까지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규명위원장은 정무직이지만, 특별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 당연직이어서 자진 사퇴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와대 소환은 사실상 경질 통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협의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측과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백신 스와프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도 군대 보내자' 靑 청원, 하루만에 10만 돌파…국방부는 "아직 시기상조"/ 뉴스핌
정치권에서 시작된 '남녀평등복무제' 논의가 점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여성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이 지난 19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총 10만 51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죽는날까지 격리…법정최고형 내려달라" 유족 청원/ 머니투데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김태현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의 선거 참패 반성문 "거대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민생은 '정말' 중요" / 뉴스핌
차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생 정당" vs 송영길 "유능한 개혁" vs 홍영표 "당정관계 주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기호순) 후보는 20일 지역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나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호남 지역 표심에 따라 민주당 당권 구도에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관악구 전세 산다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집 문제는 제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것 같다"며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12번째 이사한 집이다. 주거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진석 "與 생각 끊겼다, 부끄러워해라"···2년 전엔 文 비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20일 오전 개최한 '쓴소리 경청 공개강연'에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쏟아낸 여러 '쓴소리' 중 하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가장 먼저 '쇄신'을 외치고 나선 더민초는 "보수·진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얘기라도 듣겠다는 자세"(고영인 의원)로 전문가를 초청해 비판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된 최 교수는 여의도 이룸센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40여명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념과 과거에 갇혀 생각이 끊겼다"는 비판을 거듭 반복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56명 '초선'이 결정한다 / 동아일보
이르면 26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권성동(4선), 김기현(4선), 김태흠(3선), 유의동(3선)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101명 중 과반인 56명으로 4‧7 재‧보궐선거 이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 원내부대표에 '초선 의원' 9명 인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윤호중 원내지도부' 체제를 본격 띄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부대표단에 강준현(세종·국토위)·김민철(경기 의정부을·행안위)·김병주(비례대표·국방위)·유정주(비례대표·문체위)·윤영덕(광주 동남갑·교육위)·이수진(서울 동작을·산업위)·임오경(경기 광명·문체위)·장경태(서울 동대문을·국토위)·최혜영(비례대표·복지위) 의원을 임명했다.

당정, 'LTV 10% 추가허용' 대상 확대 추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예외 조건을 완화해 서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종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이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안철수와 시장 후보직 작당? 김종인의 오해다"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주 대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 대표대행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직을 작당했다' 발언에 대해 묻자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기현 "사람이 먼저라던 文, 자기편 기모란이 먼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보다 기모란이 먼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1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재난 컨트럴타워인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는 방역 대책이라곤 마스크,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게 전부"라며 "한때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국가라 자랑하던 우리는 이제 겨우 접종률이 2.95%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대선출마 막판 고심..내달 초 입장 표명할듯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권 출마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서 그것을 감당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도 띄운다 / 헤럴드경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잠정 확정됐다.

하태경 "文대통령 탈당해야..민주당이 전혀 안도와줘" / 머니투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친문이어서 보궐선거를 망했는데, 또 친문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게 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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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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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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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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