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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해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대선 필승 위한 대통합에 헌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45

"당대표 우월적 권한 내려놓고 최고위 합의제 운영"
"범야권 대통합·후보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소아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 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 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 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 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 교체 세력의 단일 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무능력자들이 피눈물로 쌓아올린 찬란한 대한민국을 결딴내고 있습니다. 도착적 이념에 중독된 역사의 부적응자, 시대의 이단아들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사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 나라에 탄식과 곡성이 가득합니다. 이 이단적 정치 세력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필수요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분수령입니다.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나라가 새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조건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입니다. 국민은 정권교체 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심판의 표가 하나로 결집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단결된 수권세력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과업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당은 4.7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갈 길은 멉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판이 벌어지고, 몇 배 더 큰 단일대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수, 중도, 반문진보까지,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의 운동체로 뭉쳐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이 우리 당의 주도를 통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명분과 자격,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못해서 정권심판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은 환골탈태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뼈대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통합의 구심점 되려면 국민의힘 환골탈태해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직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심없는 정당, 희생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는 정당,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심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국민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귀, 낮은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와 꿈을 공유하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아(小我)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私利)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凡野)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大乘)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제가 맡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에 참전하고자 하는 모든 지사와 열혈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 하는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념, 사상, 철학, 노선의 차이를 구국의 열정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열린 정당, 낮고 겸손한 정당, 옳은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혁신의 새바람 일으킬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혁신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풍이 흘러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풀뿌리당, 미래정당, 전국정당, 국민정당 만들 것
저는 국민의힘을 부초(浮草)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선거용 정당, 뜨내기 정당, 떴다방 정당이 아닌, 주인이 있는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이 살아있는 풀뿌리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의 소리가 분출하고, 바닥의 당심이 최고의사결정에 직통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청년, 직장인까지,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미래정당, 내일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 18세만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20대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고, 30대 당 대표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쳐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국력의 결집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정치적 불모지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당원과 정치적 대표자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빈민 등으로 외연을 더욱 확대하여, 각 계층과 세대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견실한 국민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천하의 인재를 모아 수권대안세력 만들어낼 것
내년 대선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이 정권심판의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으로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능력, 국정쇄신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일 년 동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투신할 사회 전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와 실력자들, 숨은 진주들을 다 찾아내서 한 곳에 모을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꿈인 선진민주복지국가와 통일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우국세력, 미래세력, 창의와 발전, 진취와 희망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다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눈물 떨군 보리밥으로 자란 사람이 필요한 국민의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흙으로 지은 초가집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셋방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해에 저는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서대문 파출소에서 급사 일을 하고, 영등포시장 중국집, 영등포역 앞 설렁탕집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동생이 수업 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집에 업고 온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저의 첫 교복은 이웃집 누나가 입던 바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생 탈락해서 공장 가게 될까봐 목숨 걸고 공부한 덕분에 전교 30등이 1등이 되어 서울대 법대에 갔습니다. 대학 4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알바를 뛰면서, 저는 스스로 학생인지 돈버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서러움과 눈물, 좌절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보수정당에는 이제 이런 얼굴을 가진 대표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알고, 정치를 알고, 지는 이유와 이기는 비결을 다 아는 사람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박찬종 의원 비서 6년 반, 이회창 총재 보좌역 4년 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당 상근부대변인 2년,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관과 대통령 후보 특보로 3년을 일했습니다.

당을 알고, 국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분의 정치 지도자를 모시면서 저는 15년 동안 언론공보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언론을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민심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훈련된 소통 전문가, 민심 전문가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대통령 선거를 네 번 치루어서 두 번 지고 두 번 이겼습니다. 정당과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는 이유도 알고 지는 이유도 압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정치권에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는 당 대변인, 정책위부의장, 도당위원장, 당 비대위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 특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재선 때는 국회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네 번 했습니다. 당대당 차원,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무수한 협상을 했습니다. 80년대 학생시절부터 보좌관 시절, 의원 시절까지, 민주당 내부를, 그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저만큼 아는 사람, 드뭅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조해진 의원 같은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우리는 선거에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조해진 의원 정도 되면 정권 넘겨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적도 우군으로 만드는 매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 많은 조해진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조해진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의 쓰임새를 위해,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사람
오랜 정치생활 동안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팬덤의 열광적 박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성과 상식, 합리와 실용, 포용과 통합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보수와 중도, 반문진보까지 하나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시켜서 정권교체의 숙원을 이뤄야 하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온 것입니다. 통합을 주도할 최적의 인물로, 그 쓰임에 드려지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지, 경험, 실력까지, 대통합의 최적임입니다. 포용, 조정, 통합의 숙련된 조율사입니다. 조해진은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일꾼입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출신입니다. 수도권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훨씬 당의 외연에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의 미숙함과 노장의 진부함을 뛰어넘는 후보입니다. 노장의 피로감과 소장의 불안감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연부역강한 장년의 새 깃발이 펄럭여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 분권정당, 대통합 정당, 인재의 집결지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교체세력의 단일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새 정권에 참여하여 지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에 거당적 인재영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중앙위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각계의 탁월한 전문가, 활동가, 엘리트들을 총집결시키겠습니다.

'현장·민생·소통', 교육과 훈련, 당원의 당, 미래가 있는 당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현장'과 '민생', '소통'을 당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국가적 이슈마다 반드시 우리 당이 현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늘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듣는 당이 되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당과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당원, 진성당원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연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 당원이 살아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평당원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당원여론수렴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원대표자회의, 평당원회의 등 풀뿌리 공론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키즈국힘(kids,유소년), 유스국힘(youth,청소년), 캠퍼스국힘(campus,대학생), 워킹국힘(working,청년과 직장인)을 조직하여, 일찍부터 건강한 보수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훈련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당의 주축이 되는 당, 뿌리가 있는 당, 중심이 있는 당, 미래가 있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빈자(貧者)들의 당, 늘 선거 준비가 돼 있는(fight tonight) 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최소한 중산층과 서민, 약자와 빈민의 애환에 대해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열정을 가진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세대에 대한 당원배가운동을 거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과 인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에 선거전담 상시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여론을 수렴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인물을 확보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평시에 각종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fight tonigh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선거에 대비하여 필승대책이 늘 준비되어 있는, 상승(常勝)의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연소(完全燃燒)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저를 21대 국회로 복귀시켜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이 회피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21대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21대 조해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해 저 자신을 불사를 것입니다. 재도 남지 않도록 태울 것입니다. 완전연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뜨겁게 성원해주시고 열렬히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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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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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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