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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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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미 8개국,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2명 부더기 발생
백신수급 논란 가열…정부여당, 공개 당정회의 예정 "소상히 알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습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권이 공격하고 있는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040 지지율 상승으로 소폭 상승 31%/뉴스핌
끝없이 추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세대의 지지율 상승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30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여전히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 국정동력 회복으로 보기엔 힘들 전망이다.

문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靑 "한미정상회담 연기 전혀 사실 아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3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5월 후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중이며,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매체는 백신 수급 상황과 연계해 한미정상회담 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뉴스핌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해군 상륙함서 32명 집단감염…부대원 84명 전수검사 진행 중/뉴스핌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욱 국방장관 "軍방역실태 전수조사…코로나 확산차단"/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서 장관이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영 김 美의원 "김정은 약속 받아내려면 北인권 지적해야"/한국경제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 수급 논란 가열...與 "공개 당정회의 추진, 접종센터 시스템 점검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수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 백신수급 점검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공개적인 백신수급 관련 당정회의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與 반도체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지원책 담은 특별법 입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김종인, 욕구 불만이거나 안철수 걸림돌로 보는 듯" / 조선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3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욕구 불만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무섭거나 겁나는 일에 화를 내고 경계심을 보이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 번지수 틀려…尹 검사만 해봐" 싸잡아 저격한 정세균 / 국민일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 대선 레이스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국무총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제안한 이 지사에게 "검증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가 하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우리가 이미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7900만명분"이라며 "이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인데 남으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송영길, 러시아 상원 부의장에 백신협력 서한 발송 / 아시아경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의회에 백신 협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한은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부의장과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발송됐으며 스푸트니크V 백신과 관련된 포괄적 협력 요청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훈장을 받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다. 송 위원장의 서한 발송은 정부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對) 러시아 외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종부세 때문에 선거 진 것이 아니다" / 경향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 내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해진, 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수도권 이미지의 영남 주자" / 헤럴드경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그 일을 제가 맡아 국민의힘을 세상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호영 "MB·朴, 사면요구 않을 것…대통령 권한" / 이데일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에 "그것(전임 대통령 사면)과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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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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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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