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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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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미 8개국,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2명 부더기 발생
백신수급 논란 가열…정부여당, 공개 당정회의 예정 "소상히 알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습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권이 공격하고 있는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040 지지율 상승으로 소폭 상승 31%/뉴스핌
끝없이 추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세대의 지지율 상승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30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여전히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 국정동력 회복으로 보기엔 힘들 전망이다.

문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靑 "한미정상회담 연기 전혀 사실 아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3일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한미정상회담 연기설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5월 후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를 조율중이며,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매체는 백신 수급 상황과 연계해 한미정상회담 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뉴스핌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해군 상륙함서 32명 집단감염…부대원 84명 전수검사 진행 중/뉴스핌
해군 상륙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무더기로 발생했다. 군과 방역당국은 부대원 84명 전체를 격리조치하고,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해 해군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욱 국방장관 "軍방역실태 전수조사…코로나 확산차단"/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서 장관이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영 김 美의원 "김정은 약속 받아내려면 北인권 지적해야"/한국경제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신 수급 논란 가열...與 "공개 당정회의 추진, 접종센터 시스템 점검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백신수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당정회의를 추진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개적 당정회의를 개최해 백신수급, 백신접종 속도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 백신수급 점검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공개적인 백신수급 관련 당정회의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지도부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與 반도체특위 출범…"8월까지 초파격적 지원책 담은 특별법 입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겠다"며 "파격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김종인, 욕구 불만이거나 안철수 걸림돌로 보는 듯" / 조선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3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욕구 불만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무섭거나 겁나는 일에 화를 내고 경계심을 보이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 번지수 틀려…尹 검사만 해봐" 싸잡아 저격한 정세균 / 국민일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 대선 레이스 선두권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국무총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제안한 이 지사에게 "검증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가 하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우리가 이미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7900만명분"이라며 "이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인데 남으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송영길, 러시아 상원 부의장에 백신협력 서한 발송 / 아시아경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의회에 백신 협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한은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부의장과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상원외교위원장에게 발송됐으며 스푸트니크V 백신과 관련된 포괄적 협력 요청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훈장을 받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다. 송 위원장의 서한 발송은 정부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對) 러시아 외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종부세 때문에 선거 진 것이 아니다" / 경향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 내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해진, 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수도권 이미지의 영남 주자" / 헤럴드경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통합과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스스로 '수도권 이미지를 갖는 영남 주자'란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그 일을 제가 맡아 국민의힘을 세상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호영 "MB·朴, 사면요구 않을 것…대통령 권한" / 이데일리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임 대통령 사면 요구와 관련해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에 "그것(전임 대통령 사면)과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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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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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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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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