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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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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계 이재용 사면 요청 "검토 계획 없다"
野 일각서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특별사면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죠.

이들은 건의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가 없어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 특별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와 함께 여의도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물급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던질지, 아니면 사면을 거부하며 '집토끼' 단속에 나설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 없다"/뉴스핌
주요 5개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는 "검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큰 기대... 신속 허가 돕겠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다국적 제약사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허가' 지원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설치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진단] 미·중 '백신·반도체 전쟁', 韓 외교 어디로…"국익 맞게 취사선택해야"/뉴스핌
미국과 중국이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백신 확보는 물론, 반도체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미·중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중일, 도약·정체 갈림길… 후회할 일 말자"/조선일보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은 27일 "위기일수록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3국 관계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한·중·일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비롯한 3국 공통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단독]미·영·프 항공모함 동북아 집결…유엔군 몰려온다/중앙일보
다음 달 중순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6만 5000t급)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인도ㆍ태평양으로 향한다. 프랑스의 강습상륙함인 토네흐함(2만 1000t급)으로 꾸려진 상륙준비단은 지난달 모항을 떠나 일본으로 항해 중이다.

정부, 국제사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외교전/세계일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올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이재용 사면 논란,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에겐 관심 없다.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전쟁 특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27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영향력 커지는 국민의힘 초선들…'원내대표 합의 추대' 주장까지 / 뉴스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생활 초년병임에도 한참 선배인 3~4선 원내대표 후보들을 '불러' 대여 협상 전략을 묻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좋은 후보가 많다"며 원내대표 경선이 결선으로 가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최종 두 후보가 합의를 해 내년 원내대표까지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공개활동 않던 윤석열, 진보·反文 인플루언서 만난 까닭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초 총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한 달 이상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이 끝나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그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단독] 軍 "부실급식은 배식 실패 탓"… 野 "군수비리 조사해야" / 조선일보
국방부는 최근 휴가 복귀 후 코로나 격리 중인 병사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논란과 관련, 이른바 '배식 실패'가 원인이라고 국회에 27일 밝혔다. 급식은 부대 인원에 맞게 정상적으로 공급됐으나 일선 부대의 관리 소홀이나 소고기 등 맛있는 반찬을 병사들이 예상보다 많이 먹어 일부 부실한 식단이 나갔다는 것이다.

임혜숙, 與 당적보유 논란···박대출 "전문가라더니 코드인사" / 중앙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당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느냐'는 자신의 서면 질의에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황교안-나경원 콤비' 재등판 채비…'도로 한국당' 굳어질라 / 한겨레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극우세력과 가까웠던 2019년 당시 원내대표·대표를 잇따라 지낸 두 사람이 향후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외연 확대에 애썼던 국민의힘이 다시 강성 보수 색채가 짙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조정 돌입 / 경향신문
여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그간 오락가락했던 부동산정책 조정을 본격 시작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다음달 중순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는 6월 전까지 최대한 논의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두고 온도차... 민주 "세심한 정책 필요" vs 정부 "투자자 책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정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분배'만 하자는 거 아니다"...이재명계 '성장+공정' 포럼 띄운다 / 한국일보
대선 레이스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불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는 이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을 다음 달 띄운다. ①'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지사의 '공정' 담론을 '성장'까지 확장하고 ②이 지사의 취약점인 민주당 내 지지세를 넓히려는 의도다.

거침없는 윤석열 하이킥… 2030 지지율, 이재명 제쳤다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을 분기점으로 2030세대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 개혁 갈등 국면에서 이른바 '윤석열 현상'을 불러올 당시에는 5060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최근에는 젊은층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는 형국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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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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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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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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