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석유·가스분야 6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권고가 나왔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의 처분까지 고려한 비상경영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석유·가스·광물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혁신TF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2차 혁신TF는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이 발생한 주요 요인으로 공기업의 자산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석유공사 전경 [사진=석유공사] 2021.04.28 fedor01@newspim.com

이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유가변동 등 대외적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업은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석유·가스분야 6개 사업들은 출구전략 수립하고 석유공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의 처분까지 고려한 비상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자산 매각 시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매수조건이 유사한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매각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과도한 매각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정부는 자원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공기업의 자체 자산매각의 대안 중 하나로서 제3자 매각체계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해외자원개발 자산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산매각 관련 규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기업 재무상황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2029년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석유공사는 전자본잠식 해소 등 지속가능성 확보, 가스공사는 글로벌 가스기업 수준의 부채비율(280%) 달성 등을 위한 재무개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석유공사는 유가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 가스공사는 향후 대규모 투자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자원안보 역량 강화와 석유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석유공사 중심으로 공기업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권고했다.

석유공사는 재무상황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위해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스공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가스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은 제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재무상황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중장기 검토과제로 '자원안보 종합 공기업' 등 공기업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제2차 혁신TF는 현재 고사 위기에 직면한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공기업의 역할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권고했다.

박중구 제2차 혁신TF 위원장은 "이번 제2차 혁신TF 권고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1차 혁신TF 권고의 원칙과 방향을 계승하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공기업의 심각한 재무상황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