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월가 저격..."부자증세"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4:5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8000억달러 지출계획인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했다. 재원은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자본소득세율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28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우선 3~4세 아동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제시됐다. 그 수혜 대상은 약 5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해당 재원조달을 위해 바이든은 향후 15년간 2조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증세' 계획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소득상위 1%를 대상으로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바이든의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증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본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에 최고세율을 39.6%로 올린다. 현재는 20.0%다. 현재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은 43.3%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관리·감독 강화에 10년 간 800억 달러를 투입, 법인과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음으로써 7000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이번 증세계획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한 분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상위 1%의 미국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나는 내가 제안한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은 2017년 감세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대신 2조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임금인상과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할 돈을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주머니로 쏟아 들어갔고 CEO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사상 최대 폭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바이든은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의회에 더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 경찰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골칫거리로 등장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했다.

특히 바이든은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인프라투자계획과 관련된 예산처리도 촉구했다.

상·하원 합동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