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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7:59

송영길, 2일 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
문대통령, 코로나19 방역회의 주재...백신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을 책임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5선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을 2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온 바 있습니다.

송 대표는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우원식 후보와 접전 끝에 총 득표율 35.60%을 얻어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는 35.01%(2위), 우 후보는 29.38%(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송 대표의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재보선 후유증 극복'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연기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6월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가 9월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안정적 대선관리를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당헌을 바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아픈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시 당헌을 바꾸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12일 1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죠.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계 구축과 백신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서 코로나19 극복 문제와 관계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북미 관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기를 받아 흔들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앞둔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 기준으로 606명,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9169명 증가한 339만510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12일 1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비핵화 이슈부터 코로나 협력까지'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21일로 발표되면서 최우선 의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회담 앞 대북전단 암초… 문 대통령 어깨 무거워졌다/국민일보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전단 암초'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탈북단체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기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 하려던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모두에 경고장 날린 北…'관망 기조' 끝내나/노컷뉴스
북한은 2일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과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하나씩을 각각 연달아 발표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미국이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온 공식 입장이다.

[단독] 대통령경호처, 위험물질 '원자색깔'로 판별 기술 세계 첫 개발/국민일보
대통령경호처가 세계 최초로 엑스레이(X-ray)를 통과하는 물체의 원자 색깔을 판별해 위험물을 인지하는 검색 기법을 개발했다. 물로 위장한 황산이나 주스로 위장한 염산 등 형태를 바꾼 위험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

'과잉방역' 육군훈련소, 입영 첫날 샤워허용키로…내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질타를 받은 육군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포함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입영 첫날부터 샤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송영길 "위기 인정하고 승리 위해 변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을)이 2일 선출됐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득표율 35.60%로 1위에 올랐다. 홍영표 의원은 득표율 35.01%를 기록해 박빙의 격차로 2위에 그쳤고,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였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송영길호,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할 듯/뉴스핌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호의 2년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친문 일색 지도부' 피했지만 '친문 성공 방정식' 통했다/한겨레
예측불허라고는 했지만 그야말로 혼전이었다. 2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선 송영길·홍영표 1~2위 후보가 겨우 0.59%포인트 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세 후보 중 가장 지지세가 약하다고 했던 우원식 후보도 30% 가까운 득표율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결과를 좌우한 건 역시 '친문'이었다.

5명 중 3명 '친문'…검찰·언론개혁 요구 거세질 듯/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 구성을 보면 '친문(재인)계'의 승리로 평가된다. 새 지도부에서 친문계 지지층이 바라는 검찰·언론개혁 등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당대회 투표결과,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후보(득표율 순)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김용민 후보가 17.7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자폭탄, 새 친문-반문 갈등"… 민주당 내홍, 탈당 논쟁까지 번져/동아일보
"'문자폭탄'을 둘러싸고 당내 새로운 '친문'과 '반문'이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최근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면서 당내에 '친문(친문자폭탄)'과 '반문(반문자폭탄)'이라는 새로운 갈등 전선이 생겼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비영남 대표에 힘 실리나/서울신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영남권 중진 김기현(4선·울산 남을) 의원이 당선되면서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로 영남당' 논란을 고려해 비영남권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다른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기현 "여당 대표 출마했던 김부겸 총리 안돼, 다시 추천하라"/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중립적 인사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이라며 "그런 분을 총리로 추천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찬 제안에...김기현 "무작정 식사만 하면 국민 실망"/한국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회동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식사만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지만, 향후 대여 관계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금주의 정치권] 김부겸·노형욱 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선출도/뉴스핌
청문회 정국이 본격 열린다.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겨냥한 야권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참패요인으로 꼽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태도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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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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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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