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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7:59

송영길, 2일 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
문대통령, 코로나19 방역회의 주재...백신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을 책임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5선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을 2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온 바 있습니다.

송 대표는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우원식 후보와 접전 끝에 총 득표율 35.60%을 얻어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는 35.01%(2위), 우 후보는 29.38%(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송 대표의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재보선 후유증 극복'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연기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6월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가 9월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안정적 대선관리를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당헌을 바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아픈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시 당헌을 바꾸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12일 1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죠.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계 구축과 백신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서 코로나19 극복 문제와 관계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북미 관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기를 받아 흔들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앞둔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 기준으로 606명,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9169명 증가한 339만510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12일 1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비핵화 이슈부터 코로나 협력까지'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21일로 발표되면서 최우선 의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회담 앞 대북전단 암초… 문 대통령 어깨 무거워졌다/국민일보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전단 암초'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탈북단체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기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 하려던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모두에 경고장 날린 北…'관망 기조' 끝내나/노컷뉴스
북한은 2일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과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하나씩을 각각 연달아 발표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미국이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온 공식 입장이다.

[단독] 대통령경호처, 위험물질 '원자색깔'로 판별 기술 세계 첫 개발/국민일보
대통령경호처가 세계 최초로 엑스레이(X-ray)를 통과하는 물체의 원자 색깔을 판별해 위험물을 인지하는 검색 기법을 개발했다. 물로 위장한 황산이나 주스로 위장한 염산 등 형태를 바꾼 위험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

'과잉방역' 육군훈련소, 입영 첫날 샤워허용키로…내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질타를 받은 육군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포함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입영 첫날부터 샤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송영길 "위기 인정하고 승리 위해 변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을)이 2일 선출됐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득표율 35.60%로 1위에 올랐다. 홍영표 의원은 득표율 35.01%를 기록해 박빙의 격차로 2위에 그쳤고,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였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송영길호,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할 듯/뉴스핌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호의 2년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친문 일색 지도부' 피했지만 '친문 성공 방정식' 통했다/한겨레
예측불허라고는 했지만 그야말로 혼전이었다. 2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선 송영길·홍영표 1~2위 후보가 겨우 0.59%포인트 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세 후보 중 가장 지지세가 약하다고 했던 우원식 후보도 30% 가까운 득표율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결과를 좌우한 건 역시 '친문'이었다.

5명 중 3명 '친문'…검찰·언론개혁 요구 거세질 듯/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 구성을 보면 '친문(재인)계'의 승리로 평가된다. 새 지도부에서 친문계 지지층이 바라는 검찰·언론개혁 등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당대회 투표결과,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후보(득표율 순)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김용민 후보가 17.7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자폭탄, 새 친문-반문 갈등"… 민주당 내홍, 탈당 논쟁까지 번져/동아일보
"'문자폭탄'을 둘러싸고 당내 새로운 '친문'과 '반문'이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최근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면서 당내에 '친문(친문자폭탄)'과 '반문(반문자폭탄)'이라는 새로운 갈등 전선이 생겼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비영남 대표에 힘 실리나/서울신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영남권 중진 김기현(4선·울산 남을) 의원이 당선되면서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로 영남당' 논란을 고려해 비영남권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다른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기현 "여당 대표 출마했던 김부겸 총리 안돼, 다시 추천하라"/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중립적 인사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이라며 "그런 분을 총리로 추천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찬 제안에...김기현 "무작정 식사만 하면 국민 실망"/한국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회동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식사만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지만, 향후 대여 관계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금주의 정치권] 김부겸·노형욱 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선출도/뉴스핌
청문회 정국이 본격 열린다.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겨냥한 야권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참패요인으로 꼽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태도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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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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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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