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호의 2년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4·7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도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전혜숙 최고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송 대표는 "정부 2·4 부동산 대책으로 83만 호가 공급된다. 공급이 많아도 청년 실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으로 현금 주자들이 '줍줍'만 할 지도 모른다"며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를 풀어야 한다.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송 신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도,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꾸준히 써왔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쇄신을 강조한 송 대표의 선출된 만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것으로 집값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이를 전국 17개 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의 2년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 송 대표가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상당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송 대표 체제를 계기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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