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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4:18

송영길, 與 2년 이끌 선장 등극, LTV·DTI 부동산 규제 완화 주목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040세대서 하락세
안철수, 야권 통합 전제조건 밝혀 "지지층 확장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선까지 174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송 신임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하는 것을 첫 공식 일정으로 첫 최고위원회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쇄신을 강조한 송 신임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러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개각, 백신 추가수급 등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8%p 내린 33.0%로 나타났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관심이 큰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 "단순한 통합이 아닌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걸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야권의 노선이 중도·실용 노선,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 노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4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쇄신을 강조하는 송영길호의 첫 회의지만 지도부 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심과 변화를 강조하는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수석으로 당선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3%, 핵심 지지층 3040세대 하락세에 '취임 후 최저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개각, 백신 추가수급 등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8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3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8%포인트 내린 33.0%(매우 잘함 17.3%,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대선 이끌 민주당 새 사령탑에 '비문' 송영길...당·청 관계 변화 불가피/뉴스핌
내년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친문'이 아닌 당대표가 들어선 만큼 당청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인영 장관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 안돼"/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고개' 맞닥뜨린 한반도 '봄'대신 '위기'로 치닫나/중앙일보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세 고개'를 맞닥뜨렸다.
판문점 선언(4ㆍ27선언) 3주년을 전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줄기차게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발송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때리며 맞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북, 한반도 긴장조성 일체행위 말아야…특이동향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일 북한이 전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내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 회고록' 남측 논란에 北 매체 "히스테리적 대결 광기"/한국일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최근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회고록이 출판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와 보수 언론을 특정해 "무슨 '보안법' 위반이니 '이적물'이니 하고 법석대며 히스테리적인 대결 광기를 부려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영국서 미국과 외교장관회담 북핵 논의/아시아경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런던에서 블링컨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할 계획이다.

안철수 "지지층 확장" - 윤석열, 세력 키우기… 野 각개약진/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 "단순한 통합이 아닌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 확립에 공을 들이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우선 각개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야권의 노선이 중도·실용 노선,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 노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 통합이 흡수 합당이 아닌 당대당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3% vs 민주당 27.8%…與, 文정부 출범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4월 4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9%p 내린 27.8%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최임 후 최저 지지율로 내려앉았던 지난 3월 3주차(38.1%)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다. 

송영길號 vs 김기현號 험로 예고...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첫 격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새 지도부를 꾸렸지만 여야 협치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6~7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협상이 여야간 첫번째 격돌 무대가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의 제 2기 여야 관계 역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선출된 송 대표는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함께 뽑힌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 약 2주 전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만큼, 대야 강경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영남 vs 비영남' 국민의힘 당 대표…변수는 나경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 '지역 안배론'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3일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4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실용적 개혁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반문재인 전선 벨트를 통해 야권 후보 모두를 입당시켜 야권 대통합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인이 가장 유리하다는 호소다.

송영길, 강성 친문 문자폭탄 일침…"의견 존중하면서 상처 안 줘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면서 상처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원칙을 말했다"며 "서로 상처주지 않고 선의로 해석하고 당이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기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재차가 강조했다. 그는 '강성당원의 문자폭탄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강성당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열성당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영길호 첫 회의…최고위원들 '온도차' 노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3일 지도부 첫 회의에서부터 '온도차'를 드러냈다. 송영길 신임 대표가 민심과 변화를 강조하는 첫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4·7재보선 참패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쇄신론을 겨냥,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일갈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기현,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文 오찬 거절·백신 국정조사 요구/뉴스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이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한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정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피해자인 만큼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급해진 당청..靑 이어 與도 '2030 청년TF'/헤럴드경제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청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청년세대 정책을 전담할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더민초는 이를 바탕으로 당내에도 특별위원회 형식의 청년문제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청년특위 구성은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아직 조직 위상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더민초에서 새 지도부에 설치를 요청한 쇄신위원회 아래 조직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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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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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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