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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로 시작한 오세훈·시의회, 한달후 시정질문 '고비'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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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임시회 오늘 폐회, 무난한 협치 평가
부동산 등 주요정책 이견 커, 6월 정례회 '고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의회 일정을 소화했다. 대립을 우려했던 분위기와 달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첫 단추를 잘 채웠다는 평가다. 다만 부동산과 방역 등 주요 정책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온도차가 커 오는 6월 정례회에는 치열한 정책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회기로 주목받았던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4일 폐회를 끝으로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당초 극한 대립을 우려했던 분위기와 달리 오 시장과 시의회와의 첫 만남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취임 직후 김인호 의장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약속한 오 시장에게 화답하듯 시의회 역시 내곡동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보류하고 시정질문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내곡동 의혹 조사를 보류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을 향한 압도적인(57.5%)인 시민들의 지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목은 잡지 않겠다는 게 시의회 방침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별다른 충돌이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 시장의 일부 인사와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잡음은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생안정에 주력하자는 게 양측의 최우선 과제다.

다만 이런 우호관계가 장기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요 정책에 대한 오 시장과 시의회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는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다음 회기인 301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특히 11일에서 15일 기간에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시정질문이 이뤄진다. 주요 정책을 놓고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서울형 방역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와의 우선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규제완화 속도를 늦추고 자체 방역 계획을 보류하면서 갈등을 봉합됐지만 향후 오 시장 정책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여전하다.

실제로 김 의장은 지난달 20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하고 오 시장 공약인 안심소득 도입을 기본소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정책적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자신만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권과 조례개정권한을 지닌 시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시의회 역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오 시장에게 무조건 반대만 할수는 없다.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책적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해소할지가 향후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서 거듭 강조한 것처럼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견제와 협력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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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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