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사청문회] 노형욱 "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 추진...세부담 완화도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3: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3: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산세 문제 관계부처와 협의
"LH개혁과 공급대책 함께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는 신중한 반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세부담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주택자나 고령자 등 9억원 이하 주택에 세부담 완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큰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세워 처음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노 후보자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면서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목적에 공시가격이 연계돼 있어 국민 부담도 일시에 증가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재산세는 관련 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인한 2·4 공급대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LH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급대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사태로 2·4대책 실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기존의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2·4대책이 나왔다"며 "LH 사태에 관한 환부는 확실히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2·4대책 공급부지 확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범위를 지역에 따라 350m에서 500m 이내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한데 이어 "대책 발표 후 1000곳 너는 곳에서 컨설팅을 받는 등 호응이 좋은데 제도 추진과정에서 참여율을 더 높이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의 빌미로 작용했다는 상반된 질의를 내놓자 노 후보자는 "한 쪽만 볼수 없고 복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양 측면을 균형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