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인사청문회서 여당 공세 거셀 듯
2·4 공급대책과 집값 불안에 임명 강행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내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아파트값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공급대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 자리를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 두차례 위장전입 사실 시인,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예정인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재산축소 신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01년 3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실제 거주하던 서울 사당동이 아닌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해외 교육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에는 자녀들은 근처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의 처제 집에 전입 신고했다. 2005년 1월 반포동에 집을 구하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됐다. 좋은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노 후보자의 차남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거나, 집 처분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당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실제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직사회의 첨렴성, 도덕성 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위법 행위를 척결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두 차례 시행한 것이 큰 흠결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핵심 논쟁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관보에는 노형욱 후보자가 2015년 세종시 어진동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를 2억83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8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은 세입자를 받아 충당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가 2억7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이후 전세금으로 이를 갚았다"며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40%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전용면적 121㎡(37평) 아파트를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년도 5억8800만원에서 5800만원 높아진 가격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다지만 이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거래가 많지 않지만 주변 같은 면적의 빌라형 아파트들의 시세가 14억~15억원 수준이다.
◆ 도덕성 문제에도 장관 공석 부담...임명 강행될 듯
야당이 노 후보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추진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컨트롤타워인 국토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 부담스럽다.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장관 임명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
위장전입이 불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 임명은 강행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리 임명 당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사과했고 총리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있지만 장관으로의 심각한 결국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급대책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감안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