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위장전입·투기의혹' 불거진 노형욱 후보자, 내달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7:57

위장전입 두차례,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내달 4일 인사청문회서 여당 공세 거셀 듯
2·4 공급대책과 집값 불안에 임명 강행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내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아파트값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공급대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 자리를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 두차례 위장전입 사실 시인,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예정인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재산축소 신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2001년 3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실제 거주하던 서울 사당동이 아닌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해외 교육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에는 자녀들은 근처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의 처제 집에 전입 신고했다. 2005년 1월 반포동에 집을 구하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됐다. 좋은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노 후보자의 차남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거나, 집 처분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당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실제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직사회의 첨렴성, 도덕성 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위법 행위를 척결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두 차례 시행한 것이 큰 흠결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핵심 논쟁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관보에는 노형욱 후보자가 2015년 세종시 어진동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를 2억83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8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은 세입자를 받아 충당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가 2억7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이후 전세금으로 이를 갚았다"며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40%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전용면적 121㎡(37평) 아파트를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년도 5억8800만원에서 5800만원 높아진 가격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다지만 이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거래가 많지 않지만 주변 같은 면적의 빌라형 아파트들의 시세가 14억~15억원 수준이다.

◆ 도덕성 문제에도 장관 공석 부담...임명 강행될 듯

야당이 노 후보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추진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컨트롤타워인 국토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 부담스럽다.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장관 임명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

위장전입이 불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 임명은 강행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리 임명 당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사과했고 총리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있지만 장관으로의 심각한 결국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급대책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감안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