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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4:21

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에 靑 "우리 측 입장 많이 반영돼"
인도 코로나19 확산세, 현지 교민들 고국 땅 밟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에 여야 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는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려 주목됩니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이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으면서 공개 설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美 대북정책에 靑·정부 "우리 의견 반영돼 환영"...넘어야 할 산 여전히 높아/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모테기와 첫 만남 갖는 정의용…위안부·오염수 문제 풀까/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첫 회담은 5일 한·미·일 외교장관 이후 열린다.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무·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 장관은 현지 취재진에게 이런 계획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언제 만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인도 교민들 '코로나19 공포에 특별기타고 귀국'/ 국민일보
하루 확진자 40만 명이 넘으면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현지 교민들이 4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교민들은 정부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직항편 운행을 중단한 뒤 내국민 수송 목적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았다.

'백신 없는' 북한 "백신은 코로나19 방역 해결책 아냐"/ MBC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은 방역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백신이 결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여런 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던 일부 백신들이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자까지 초래돼 여러 나라에서 벌써 사용을 중지시켰고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속에서도 악성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과 '전투 축구', 올해는 없다…한국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불참/ 조선비즈
북한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전달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유지하며,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월드컵 예선에 불참할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AFC가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에 최종 입장을 통보해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다.

귀를 의심케 한 육군총장 발언 "여러분 애인은 다른 사람 만나"/ 한국경제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를 하던 중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엔 軍 병원 오진에 환자 방치 의혹…국방장관, 감사 지시/ 이데일리
연일 군 내 부조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일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정민 군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靑 청원...하루 만에 13만 동의/ YTN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올라온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미 13만 7천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놓고 공개 설전…"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마무리의 적임자"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자 투성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지도부는 4일 공개 회의에서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 개혁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그런만큼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에도 적임자"라고 말했다.

'두 딸과 외유 출장 의혹' 임혜숙 청문회…野 "엄마 찬스" "여자 조국"/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융단폭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얽혀있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의혹을 열거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원희룡 "윤석열, 전직 대통령 구속·文 갈라선 입장 대답해야"/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발탁됐다가 갈라선 입장에 대해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은 당사자"라며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쪽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낸다. 문자폭탄 얘기 그만" 김남국, 조응천 직격/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을 향해 "문자폭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ㅠㅠ"라고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날 심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주일 내내 문자폭탄 이야기로 싸우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윤석열 옛 측근' 김웅 "윤석열, 제3지대 없이 입당하게 하려면..."/한국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이 4일 "당내 변화가 뒤따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초선의원인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시고 올 것"이라는 온도차를 보였다.

송영길, 비주류 당직 배치… 친문 최고위원들과 노선투쟁 가능성/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당직에 전진 배치했다. '탈계파' 인사를 통해 구심력을 확보한 뒤 개혁과제 수행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당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송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에서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다 보면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페셜 인터뷰] ①윤창현 "가상화폐, 결제수단 사용 어려워...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뉴스핌
"가상화폐 혹은 크립토애셋, 암호자산. 화폐 결제수단인데 가격이 너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쓰기는 어렵다. 자산으로 쓰는 게 낫다." 자타공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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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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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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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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