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 시흥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장 3명은 불입건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투기 의혹으로 내·수사 대상에 오른 지자체장 10명 중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대상 지자체장 중 현재까지 실명이 드러난 이들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정현복 광양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 뉴타운 4구역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 시장은 본인과 아들 땅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해당 개발지구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수성구 내 연호 공공주택지구 땅을 산 후 보상을 받는 등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입건한 지자체장 7명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국수본은 "지자체장 관련 11건, 10명을 수사 중으로 압수수색 신청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보완 중인 사건도 있다"며" 현재까지 7명 입건했고 3명은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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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
불입건 3명 중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고발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포함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김 전 시장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며 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 투기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장 재직시 신도시 내 대학 캠퍼스 유치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연도가 잘못된 날짜였고 실제 매입 날짜가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상황이라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자금 출처를 확인하니 전혀 아니어서 종결했다"며 "국가산업단지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불입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완 수사 중이다.
전 행복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당시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000원까지 올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전 행복청장에 대해 보완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은 아직 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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