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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친환경차 외치는데…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산림청 등 86곳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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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차 38곳 의무비율 0%…세종시·충남도 부진
석탄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농촌경제연구원 0%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해양교통안전공단도 무실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산림청 등 국가기관 3곳을 비롯해 공공부문 86곳의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 이상 60% 미만인 기관도 국방부 등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 중 14% 수준인 86개 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이 30% 미만 이었다. 국가기관 중에는 국회사무처(27.8%), 법원행정처(18.8%), 산림청(11.8%) 3곳이 포함됐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지방자치단체는 65곳이 30% 미만이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18.8%), 충청남도(17.6%)의 의무구매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했다.

의무달성비율이 0%인 곳도 38곳이나 됐다. ▲부산 동구·영도구·진구·북구·해운대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유성구 ▲울산 동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영월군·정선군·철원군·고성군·양양군 ▲충북 제천시·보은군·진천군·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순창군·고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진도군 ▲경북 군위군·청송군·영덕군·청도군 ▲경남 진주시·사천시·창녕군·하동군 등이다.

공공기관은 18곳이 의무구매비율 30% 미만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25%), 국토안전관리원(17.1%), 근로복지공단(13.9%) 3곳은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무구매비율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석탄공사·부산대학교병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건설관리공사·코레일테크·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산도시공사·강원도개발공사·아산시시설관리공단·대구의료원·안산도시개발·천안의료원·전남강진의료원 등 15곳은 의무구매비율이 0%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 이상 60% 미만인 기관은 42곳이었다. 국가기관 중에는 국방부(50%), 선거관리위원회(47.2%), 통일부(44.4%), 검찰청(34%), 헌법재판소(33.3%) 등 5곳이 포함됐다.

지자체는 인천 남동구(59.4%), 부산 사하구(59.1%), 경기 파주시(58%) 등 21곳,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5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6.8%), 한국생산기술연구원(55.6%) 등 16곳이 의무구매비율 30% 이상 60% 미만에 속했다.

구매·임차 실적이 없는 기관도 81곳에 달했다. 국가기관으로는 국무총리비서실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지자체는 부산 동래구, 인천 동구,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 동구, 경북 울진군,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독립기념관 등 74곳이 실적이 없었다.

한편 올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과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1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만큼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현황 [자료=환경부] 2021.05.11 dream@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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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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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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