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보험업계 및 소비자들의 숙원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정무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법 5건이 계류중이고, 여야가 정식 안건 상정 및 논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반대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아직 정무위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안됐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작년에 한 차례 논의했다가 미룬 것이라 정식 안건 상정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뉴스핌 공동 주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현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전재수 의원에 이어 최근 정청래 의원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거기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관련법안을 이미 발의해, 정무위 차원의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날 열린민주당 김병욱·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일부 시민 단체 및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올해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날 공청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더는 미루는 건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 개인의료정보 보호,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장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최대한 감안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로 꼽힌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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